지난해 국민연금 '대박'…기금 고갈, 4년 연기된 2069년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 늦춰져
기금운용 수익성이 향후 쟁점될 듯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재정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국민연금 운용실적을 반영해 재정을 전망한 결과 국민연금 적자 전환은 2년 늦어진 2050년, 기금 소진은 4년 늦어진 2069년으로 예측됐다. 예정처는 기금운용성과가 연금 재정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일 예정처가 공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1478조원을 기록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 총자산 수익률은 18.8%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국민연금 재정구조를 전망했던 예정처는 기금운용실적을 반영해 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을 볼 때 기금운용 수익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들이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연평균 4.5% 증가했지만, 국민들이 받는 급여지출은 14.3%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국민연금 수익성이 개선될 경우 재정안정에 미치는 결과를 분석했다. 예정처는 기금평균운용수익률을 4.6%로 예상했는데, 1%포인트만 더 개선하더라도 향후 기금소진 시점은 2069년에서 2082년으로 늦춰진다. 더 나아가 2%포인트 개선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전망기간 내내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현재와 같은 재정흑자 시기에 양호한 운용성과를 통해 자산을 추가 축적할 경우, 자산 운용의 복리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될 수 있다"며 "기금운용 성과 제고는 국민연금의 지급여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향후 보장성 강화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