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사관, 2028년부터 희망하면 100% 조기 장기복무 전환

육군 부사관 종합발전 4.0 공개
병역자원 감소 대응 위한 조치
숙련 간부 중심 구조개편 본격화

국민일보DB

육군이 부사관 인력난 해소와 숙련 간부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장기복무 선발 확대에 착수했다. 2028년부터 희망할 경우 결격 사유만 없으면 조기에 장기복무로 전환할 수 있다. 병역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숙련 부사관 비중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육군 관계자는 1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군 부사관 종합발전 4.0’ 내용을 설명했다. 육군은 초임부사관 유치 저조, 숙련부사관 유출 등 인력 부족과 병력자원 감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부사관 인력 정책을 재정비했다.

현재 부사관은 임관 후 일정 기간 복무한 뒤 장기복무 선발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관 초기부터 직업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셈이다. 육군은 올해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기존 20% 수준에서 50%로 확대했다. 2028년에는 사실상 전원에게 장기복무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과거 연 3000여명 수준이었던 장기선발 소요를 지난해부터는 약 3900여 명까지 확대했다. 육군 관계자는 “직업 매력도와 안정성을 높여 부사관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사관 입직 경로는 민간에서 바로 부사관에 임관하는 민간부사관(의무복무 4년)과 병사를 거쳐 임관하는 임기제·현역부사관 제도 등이 있다. 임기제 부사관은 병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인원이 하사로 임관해 단기간(6개월에서 최대 4년) 연장 복무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역부사관은 현역 복무 중인 병사가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의무복무 기간이 4년이다.

이날 내놓은 대책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초임 부사관 지원율 감소와 숙련 부사관 전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군 안팎에서는 병사 봉급 인상과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사관 직업 선호도가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육군은 하사→중사→상사→원사인 현 부사관 계급체계에서 중사로 자동 진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근속기간을 현행 6년에서 내년에는 5년, 2028년에는 4년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중사로 진급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사기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잠재적 지원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야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육군은 제도 개편을 통해 중간층이 두꺼운 ‘항아리형’으로 부사관 정원 구조를 장기적으로는 바꿔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정원 구조는 원사 7%, 상사 31%, 중사 34%, 하사 28%다. 육군은 오는 2031년 이후로는 상사와 중사 비중을 늘리고 하사를 줄여 원사 8%, 상사 34%, 중사 37%, 하사 21%의 구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하사·중사 기본급을 올해 6.6% 인상했다. 이어 내년에는 하사의 월평균 보수를 3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초급간부 기본급 현실화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원사로서 30년 이상 복무해도 공무원으로 경력 채용될 때 7급 수준의 경력을 인정받는데, 이를 6급 이상으로 올리는 안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부사관들이 전투준비나 교육훈련이 아닌 부대 잡무에 주로 동원돼 자긍심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민간 용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대운영 과업도 기존 114개에서 78개로 통폐합한다. 그동안 장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외국군 군사교류나 어학교육 등 문호도 부사관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또 다른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부사관들은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군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사관이 맡을 수 있는 직위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선별하고 있고, 이런 인원을 보직시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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