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웹툰 작가 90%, 불법 유통 사이트로 스트레스 호소…“범죄수익 환수·징벌”
조사 대상 92.6%,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호소
한콘창 22일 국회 토론회 진행
웹툰·웹소설 작가 대다수가 '뉴토끼' 등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일보가 입수한 실태조사 결과 90% 이상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60% 이상은 수익 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호소했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5월8일자 6면 [수백만 명이 찾는 '그곳'] 1. 불법 웹툰 사이트 조직화 등.
19일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로부터 받은 불법 유통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웹툰·웹소설 작가 164명 중 149명인 90.9%는 불법 유통 사이트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는 이용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창작권과 노동 가치 부정하는 권리 침해자"라고 답변했다.
불법 경로로 작품을 접한 이용자가 직접적인 피드백을 보냈을 경우에 어떤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도 119명인 72.6%가 "무단 점유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거리감과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경제적 피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호소도 상당했다.
불법 유통 사이트의 존재가 작가의 창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160명인 97.6%가 "유료 콘텐츠로서의 경제적 가치 하락 및 매출 직격탄"이라고 응답했다.
불법 유통 및 관련 이슈로 인해 겪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107명인 65.2%가 "창작 의욕 저하 및 무력감을 수시로 경험한다", 31명인 18.9%가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 증상을 겪었다", 14명인 8.5%가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자유의견 답변에서도 작가들의 경제적 피해와 창작 지속성 위협 호소, 인식 개선과 정부 대응 필요성에 대한 강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작가는 "매번 글이 불법 유통되고 있지 않은지 찾아봐야 하는 현실"이라며 "신고의 방식과 경로가 좀 더 쉽고 명확해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다른 작가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가적 차원 캠페인과 동시에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및 채증 체계를 구축하고 침해 화면과 접속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결제·도박 등 수익 구조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웹툰 및 불법도박 광고망 긴급차단 실효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일본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는 당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토끼' 수사 재개를 촉구했다.
/추정현·최준희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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