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한국, 근본적 문제 미해결"…선진지수 편입 먹구름(종합)
지난해 공매도 이어 평가항목 1개 상향 그쳐
MSCI 강조한 '외환시장 자유화' 제자리…"역외 통화시장 아직"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송하린 기자 = MSCI가 한국의 시장 접근성 단계를 추가 상향했다. 지난해 공매도에 이어 투자상품 이용가능성 항목 평가가 상향됐다.
다만 외환(FX)시장 자유화 등 핵심 과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선진 지수 펀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MSCI는 전일(현지시각) '2026년 글로벌 시장 접근성 검토 결과'에서 한국 증시의 '투자상품 이용가능성' 평가를 기존 '-'(개선 필요)에서 '+'(개선 가능)으로 한 단계 상향했다.
MSCI는 "한국 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들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외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해선 지난해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가장 먼저 MSCI는 FX 자유화에 대해 "여전히 완전히 (원화를) 조달 가능한 역외 외환시장을 이용할 수 없다"며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외국인 지분 제한 관련해 MSCI는 "0.3% 초과 1% 미만"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취득 한도가 제한된다고 짚었다.
MSCI는 영문 투자 정보 관련해서는 단계적 의무적 영문 공시 체계가 도입됐지만 내년 3단계에 코스피 상장 기업 전체로 대상이 확대된 후 "실효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머지 주요 미흡 사항에 대해서도 MSCI는 개선 조치가 이뤄졌지만, 완전하게 시행되지 않거나 투자자들로부터 변화에 대한 체감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봤다.
MSCI는 청산 및 결제에 대해 여전히 당좌대월과 옴니버스 계좌 등 주요 조치에 대해 "허용됐지만, 실질적인 도입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탁결제원(KSD)의 결제 기간 축소는 "명확성이 부족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계설 역시 MSCI는 "실무적인 마찰을 계속해 유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23년 12월 시작된 외국인투자등록증(IRC)에서 법인식별기호(LEI)로의 전환도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IRC와 LEI 체계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옴니버스 계좌 구조의 실질적인 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평가가 상향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가 2025년 초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과 함께 해제됐다"며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실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실무상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운영 절차와 인프라에 대한 보완 작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한국 증시는 올해 18개 평가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에서 '++'(문제 없음)을 받았다. 5개 항목에서 '-'(개선필요) 평가를, 5개는 개선가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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