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눠놨나” 대통령 지적에…한전 발전 5사 통합 권고

발전공기업 5곳을 통합하는 방안이 정부 연구용역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이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분리된 지 25년 만에 통폐합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1사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회사와 권역별 2~3개 자회사 구조 등 3개 안을 검토한 결과, 1사 통합안을 가장 적합한 개편 방안으로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중복비용 제거, 조달 개선 등 경영 효율화와 에너지 전환 투자 집중을 위해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일 거대 기업 탄생으로 민간과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방만 경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꼽았다.

발전 5사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한전의 발전 부문을 쪼개면서 만들어졌다. 발전 부문 경쟁 촉진과 민영화를 염두에 둔 구조였지만, 이후 민영화가 중단되면서 비효율적인 체제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공공기관 통폐합 의지가 강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 체제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눴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통합 1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채발행한도 상향을 통해 투자 실행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후부는 이날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통합까지 진통도 예상된다. 발전 5개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힘겨루기와 노조 반발 등이 변수다. 현재 발전공기업 5개 본사는 경남 진주·부산·울산, 충남 태안·보령에 있다. 통합 본사가 어디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고용·세수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유치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통합 법인을 만들어 사업 양수도를 받을지, 신규 법인을 설립할지 등 실질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통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과 교수는 “지방세수가 지자체 입장에선 적은 돈이 아니다.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