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검사가 대뜸 한 말... "대북송금 조작이면 처벌받아아죠"

[이화영 재판 끝장보도 9일차 오후 7시] 이화영 측 "정치적 편파 수사는 공소권 남용"

[김화빈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 연합뉴스

"저희가 개인적으로 (피고인 이화영에게) 악감정이 있다거나 (대북송금) 수사팀을 비호하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수사팀과 개인적 인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 김종훈 검사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둘러싼 의견을 개진하던 김종훈 검사가 피고인 측에 답답함을 표했다. 피고인 측이 "정치검사의 편파적 수사"라서 검사의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공세를 펴자,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1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9일 차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쟁점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이 전 부지사를 2022~2025년 6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기는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김종훈 검사는 배심원단을 향해 "이 사건의 수사는 위법한 별건 수사가 아니"며 "(피고인 측 주장대로) 분리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비추어 보면 분리기소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조사 불출석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수사가 늦어진 사정이 있다"며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현저한 일탈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주장이 기각된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김 검사는 이미 공방을 끝낸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관련 공소사실을 둘러싼 수사 진행 상황을 예로 들며 공소권 남용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오기두 변호사는 "왜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이재명 정치후원금만 수사하고 윤석열 후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생각 없이 편파적으로 하는 것인가"라며 "이런 거 때문에 공소권 남용 판단을 받아도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서 쪼개기 기소했다고 얘기하는데,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라며 "강제 인치해서 수사하고 싶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또한 직접 "사실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다"며 "공소권 남용 쟁점에 집중해 설명해야 하는데 검사는 혐의사실을 재연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방이 격렬해지자, 송병훈 재판장은 양측의 자제를 요청했다. 배심원단에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적인 요인들,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국한해서 검찰과 변호인들의 설명을 판단하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검사 이미지 씌워 답답하다" - "악랄한 박상용이 자백 강요"

"저와 아까 오전에 계셨던 한승훈 검사님, (오후에 있는) 임현진 검사님은 올해 2월에 발령받은 검사들입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종훈 검사는 대뜸 공소유지 검사들의 인사 발령 얘기를 꺼내 들었다. "피고인(이화영)에 대해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어 (피고인이) 확정 판결 또는 별건 재판 중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피고인이) 재판 중인 것은 사실이고 공소사실에도 기재돼 있기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저희가 (피고인 측 주장대로) 개인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이 있거나 수사팀을 비호하려거나 그런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오로지 정치적 영역을 떠나 배심원들의 판단기준과 마찬가지로 (현행 법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수사팀과 개인적 인연이 아무것도 없다. 다 모르는 검사들"이라며 "(만약 피고인 측 주장대로) 대북송금 (사건 수사·기소가) 조작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반문했다.

김 검사는 "(법정에) 나와있는 검사들도 각자 직무에 따라 일할 뿐인데 '정치검사'라는 이미지를 씌워서 변론하시니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신문에서 대북송금 수사팀 박상용 검사를 두고 "이 사건에 전혀 관여된 바 없는 사람(이재명)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진술) 유도 정도가 아니라 여러 압박, 사실상 (제게) 자백을 강요했다"라는 말을 재차 내놓았다.

그는 "박상용 검사가 하도 악랄하니까"라며 "박상용 검사가 어디서 굉장히 압박을 받아가지고 제게 애걸복걸 하기도 했다. 제가 (검찰청 조사) 출석을 거부하자, 수원구치소까지 수사관을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