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 "정근식 교육감, 요구안 수용해야"

A학교 공대위, 기자회견 통해 정근식 당선인에게 8대 요구 수용 촉구

[최현빈 기자]

▲ 지 교사가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청 청사로 향하자 청사 직원들이 막고있다. ⓒ 현빈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A학교 공대위)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에 8대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지혜복 교사는 앞서 서울에 위치한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을 문제제기 한 바 있다. 이후 부당전보되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다 해임되었다.

지난 1월, 법원이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손을 들어주며 A학교 공대위와 교육청 간 교섭이 재개되었으나 A학교 공대위 측이 제시한 8대 요구안 중 교육청이 일부 안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며 교섭은 파행되었다.

▲ 지난 4월 1일, 지 교사의 전보무효확인 소송 이후 경과에대한 정 교육감의 글 ⓒ 최현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 교사의 복직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재선이 확정되어 직무에 복귀한 지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교육청의 연락이 없다는 게 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지 교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정근식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학교 사안을 해결하는 일에 나서는 것'이라며 '당선 직후 2주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은 책임 의식도 해결 의지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 교사는 정 교육감을 향해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교섭의 창구를 열어 요구안을 이행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촉구했다.

지 교사는 기자회견 직후 8대 요구안을 교육청 측에 전달하고자 했다. 지 교사는 정 교육감에게 직접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육청 직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요구안은 정 교육감의 비서실 직원을 통해 전달되었다.

한편 지 교사와 A학교 공대위 측은 ▲집단연행 및 부상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지원, 형사처별절차 중단 ▲지 교사에 대한 부당 해임 및 형사고발 취소, 복직 확약 ▲부당전보, 부당해임 기간 임금배상, 공익제보자 지위부정과 흑색선전 등 지 교사 탄압에 대한 사과와 배상 ▲관련 책임자 징계 또는 인사조치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지원 및 서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및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개선, 포괄적 성교육 도입 ▲공익제보자 보호절차 강화 방안 마련 및 공표 ▲A학교 성폭력 피해자와 양육자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 ▲전보원칙 개선을 교육청 측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