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갈등 제2공항, 공 넘겨받은 위성곤 당선인 구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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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의 공이 이제 차기 도정으로 넘어간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내년 안에 갈등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정은 지난 3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는 오는 9월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조기 지정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숙의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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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환경성 검증 후 도민 결정권 행사 여부 주목
주민투표·공론조사·숙의형 공론화, 최종 선택 방식 관심
11년째 이어진 제2공항 갈등의 공이 이제 차기 도정으로 넘어간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내년 안에 갈등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오는 9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숙의형 공론화 등 어떤 방식으로 도민 의사를 확인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 당선인은 17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선거 과정에서도 말했지만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내년 안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안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 인수위원회와 함께 관련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원회와 함께 성산 지역을 방문해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함께 경청하겠다"며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당선인의 발언은 초안이 제출되는 시점에 맞춰 사회적 숙의와 갈등 조정 절차를 가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정은 지난 3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는 오는 9월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조기 지정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숙의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이후가 아니라 초안 제출 단계부터 검증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며 "갈등조정협의회를 도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사업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화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갈등조정협의회의 성격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식처럼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수용 가능한 조건과 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은 위성곤 도정이 이 같은 갈등조정·숙의 체계를 이어받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갈등조정협의회와 별개로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 등 보다 직접적인 도민 의사결정 절차를 추진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위 당선인이 본격적인 논의 시점을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 이후로 제시한 것은 우선 초안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류충돌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 숨골과 천연동굴 분포 등 환경성 쟁점에 대한 검증을 먼저 진행한 뒤 도민 결정권 행사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안전성과 환경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위 당선인은 선거 당시 <헤드라인제주>와의 대담에서 "지난 10여 년간 제주사회를 갈라놓은 대표적 갈등 현안"이라며 "개인적인 입장은 있지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도민의 뜻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언급한 '개인적인 입장'은 그동안 밝혀온 제2공항 찬성 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도민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다.
또 "환경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삶은 보호되는지 끝까지 따져보겠다"며 "이후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등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도민의 최종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여론은 여전히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보기)
지역별로는 서귀포시에서 찬성 56%, 반대 33%로 찬성 의견이 우세한 반면, 제주시 갑 지역은 찬성 35%, 반대 58%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시 을 지역은 찬성 45%, 반대 49%로 팽팽했다.
반면 사업의 최종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뚜렷했다.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 방안으로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이는 11년째 이어진 갈등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도민의 뜻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공개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2공항 논의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안전성과 환경성 검증 결과를 토대로 도민 결정권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성곤 차기 도정이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숙의형 공론화 가운데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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