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시민사회의 눈으로 진단해 보니

‘이재명 정부 1년, 돌아보고 내다보다’ 라운드테이블이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렸다. 유정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분배와 정치개혁, 에너지 전환 등의 과제는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7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돌아보고 내다보다’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열고 정부 출범 1년간의 국정을 점검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6월 전문가 100인과 발간한 ‘새 정부 국정목표’ 보고서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안정 노동의 확산, AI 전환, 기후 위기 등 여러 변화 속에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정부 정책이 주가 부양, AI 육성 등으로 기울어져 있어 구조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양극화는 인지하고 있지만 재분배 정책이나 조세 제도는 뒷전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성장 중심 정책에만 집중하다 보니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면한 사회 과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총 인구 감소나 경제적 양극화 등 구조적인 전환에 먼저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예로 들며 정치 개혁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정당 구조와 선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낡아있다”며 “정치 행위자들의 무너진 규범과 이번 선관위 사태 등 전례없는 오작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녹색 산업을 강조하면서도 AI·반도체 중심의 경제 성장에만 몰두하는 점을 우려했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막상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화석 연료와 원전도 용인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사회 전체의 전망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공론장을 살려 시민들과 의제를 나누고 민주적인 회복력을 길러야 한다는 취지다.

이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과 접촉은 많았지만, 함께 국정운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단기 업적 중심의 운영보다 중장기적인 목표를 시민들과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