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성과급 52조 효과…건보 재정 ‘3.8조 구원투수’ 등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에 약 3조800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전자공시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내년 초에 31조 8000억원, SK하이닉스는 20조 6000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새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을 바탕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지급한 지난해 분 성과급(4조 4000억원)을 빼고 산정했다.

두 회사의 예상 성과급에 올해 건강보험료율(소득의 7.19%)을 적용하면 삼성전자의 건보료는 2조 2864억원, SK하이닉스는 1조 4811억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추가 건보료는 전문기관이 추정한 것이며 중앙일보가 보건복지부 확인을 거쳤다.

이 건보료는 내년 4월 건보료 연말정산 때 추가로 걷게 된다. 내년 초 근로소득 연말정산 확정분을 근거로 매긴다. 매년 4월 건보료를 더 내거나 환급받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두 회사의 추가 건보료를 더하면 3조 7675억원이다.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건보료 총 수입은 102조원이다. 이의 3.69%가 새로 생긴다. 건보료를 이만큼 올리는 효과를 낸다.

건보료는 매년 1%대 인상률에 그친다. 올해 1.48% 올랐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의 추가 보험료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 근로자 1인당 추가 건보료는 3595만원 꼴이다. 특별성과급 5억원에 대한 건보료이다. 웬만한 근로자 월급을 추가 건보료로 부담하게 된다.

건보료는 상한이 있다. 무조건 소득의 7.19%를 부과하지 않는다.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이다.

직장 건보료는 월 소득 1억 2000만원까지만 매긴다. 이를 초과해도 여기까지만 매긴다. 월 소득 1억 2000만원이 결코 작지 않다. 상한 보험료는 월 918만원(절반은 회사 부담)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긴 해도 건보료 상한선까지는 가지 않는다.

복지부 측은 “두 회사의 추가 보험료가 추가로 들어오긴 하지만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 분야를 확충하는 데 건보 재정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