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7777’ 미리 빼놨다… 등록 조작 공무원들 적발

광주 서구청 차량등록팀 직원들
특정 번호 임시 등록 후 유보
최근 3년간 346대에 부정 배정

광주 북구청 세무2과 체납관리팀 직원들이 번호판보관소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합동영치 기간을 맞아 관내 체납차량에서 영치해 온 번호판을 정리하는 모습.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참고용 사진. 광주북구청 제공

차량등록 담당 구청 직원들이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빼뒀다가 특정 업체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차량에 임시로 붙였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특정 번호를 확보한 뒤 원하는 차량에 다시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 2월 초부터 지난달까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일부 직원이 정상적인 무작위 배정 절차를 우회해 특정 차량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전산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 번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1004’ ‘7777’ ‘5555’처럼 인기가 좋은 번호를 일반 민원 차량에 먼저 등록한 뒤 직권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남겨뒀다고 한다.

이렇게 유보한 번호는 이후 다른 민원인이 차량을 등록할 때 무작위 추출 목록에 뜨지 않는다. 이렇게 따로 빼둔 번호를 특정 차량등록 대행업체가 요청한 차량에 지정 등록했다는 것이 감사 결과다.

서구는 최근 3년간 이런 방식으로 특정 번호를 배정받은 차량이 346대인 것으로 파악했다. 국산차 118대, 수입차 228대였다. 소유 형태별로는 개인 차량이 209대, 법인 차량이 137대였다.

이런 행위는 차량등록 대행업체 요청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자가 바뀔 때도 관련 방식이 전·후임자 사이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직원은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지난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8급 직원 1명과 9급 직원 2명에 중징계, 8급 직원 3명에게는 경징계를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위반 횟수와 지속성 등을 고려해 다른 직원 4명에게는 구 차원의 훈계·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징계 대상자와 공무직 4명을 포함한 직원 14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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