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2000원,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해야"

민주노총대전본부, 최저임금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 "최저임금,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라"

[장재완 기자]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17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힘이 되는 최저임금! 빛의 혁명을 일터의 희망으로!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인금 시급 12,000원 인상과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경제회복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공정하게 분배하라"
"최저임금 시급 12,000원으로 인상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전면 적용하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율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쟁취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힘이 되는 최저임금! 빛의 혁명을 일터의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 한국경제는 기나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회복과 성장의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경제회복의 과실은 대기업과 일부 업종만이 독식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의 온기는 전 산업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저임금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5년간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소득분배율 악화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한 뒤,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급 능력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기준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이다. 이들은 이 금액이 통계적 가구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지난 몇 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나누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직무유기"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일하는 형태가 다를 뿐 사회를 움직이는 엄연한 노동자"라며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시대 변화를 외면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으로만 돌리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수수료와 플랫폼 수수료, 원하청 불공정 거래,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성장 과실,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계기되도록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이날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민주노총은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급 1만 2000원은 가구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과실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석호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대전지회장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부결은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대전의 배달노동자들은 AI 알고리즘이 지시하는 대로 365일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 도급 최저임금 도입은 배달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가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대립의 상대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의 파트너다. 임대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 지원 확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전시청역네거리로 이동해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선전전을 이어가고, 17일 저녁 시민들과 함께하는 최저임금 문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시민 현수막 게시, 조합원 최저임금 교육, 결의대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확대 투쟁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