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단계별 정년연장’ 검토에… 양대 노총 “소득 공백 방치·취업특례 독소조항” 반발

[AI 만드는 조용한 노동 데이터 라벨링의 그늘]
“공백 없는 정년연장” 입법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029년부터 61세로 정년을 올린 뒤 2년마다 한 살씩 높이는 단계별 정년연장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노동계가 반발했다.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의 공백을 줄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년연장은 소득 공백 없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7년 65세로 정하는 단계적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단계적으로 올리면 정년퇴직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본다.

정년 이후 소득 절벽 구간은 이미 시작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어 1965~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2029년부터 정년연장을 시작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65세로 올리는 안을 즉각 입법하라는 게 노동계 요구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은 수많은 노동자를 불안정 노동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취업규칙 특례 규정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특위는 정년연장 대상자에 한해 회사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노조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이는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나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노동계·재계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