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탈모 약 건보 추진에 “정치인의 생색 하사품 아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올 하반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대해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탈모약 지원을 계속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 때문에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탈모 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며 “하지만 탈모약은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이 쏟아져나와 월 1~3만 원이면 치료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이 없어서, 비싸서 못 쓰는 게 아니다”라며 “여기에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쏟겠다는 거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현장에서는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의 가격은 수천만 원대에 달하지만, 급여화가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암으로 투병 중인 분들만 해도 고가의 표적 항암제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부터 건강보험은 4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다. 한정된 재정”이라며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원은 그만큼 희귀, 중증질환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서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 안다. 그러나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절박한 생명부터. 그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다음 달 4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탈모 급여화를 주제로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 탈모’나 지루 피부염으로 인한 질병 성 탈모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유전·노화에 따른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된다. 정부는 비급여인 안드로겐성 탈모, 이른바 M자형 탈모 치료에 쓰이는 치료제를 급여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지 실무적 검토를 진행했다”면서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모가 청년층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 위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 4일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 급여화를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 문제“라며”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당시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절실한데 왜 안 해 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탈모 치료 지원은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