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고문 끝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화두

[1%를 위한 제1보] '새만금 통합수리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심재열]

▲ 2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전북 타운홀 미팅에서 '새만금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새만금 개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난 35년 동안 새만금의 개발 목표는 계속 바뀌었다. 1990년 노태우 김대중 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농지조성 사업부터 국제도시, 관광단지, 재생에너지, 수변도시, RE100(재생 에너지 100% 사용), 인공지능(AI)·수소·로봇 산업 등이 후보에 올랐다. 그러나 한결같이 개선되지 않은 게 있다. 바로 수리체계(水理體系)다.

'수리체계'란 만경강·동진강의 담수와 서해의 해수를 관리하는 물 관리 체계다. 이를 통해 담수와 해수가 서로 흐르고 섞이는 정도를 결정한다. 즉 두 강이 새만금 지역을 관통해 서해로 빠지면서 시화호처럼 '해수 소통 담수호'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한 방조제, 배수갑문, 관리 수위(수자원 시설에서 평상시에 유지하는 기준 수위) 등의 시설과 체계를 뜻한다. 이 구성이 잘 갖춰졌냐에 따라 물의 체류시간과 해수 유통, 홍수·가뭄 대응 능력이 결정된다. 새만금 수질과 생태, 도시 안전성을 좌우하는 기반이라는 뜻이다.

새만금 개발을 두고 '새만금에 새로 무얼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하곤 한다. 그러나 더 먼저 답해야 하는 질문은 '현재의 수리체계로 미래 산업도시를 지탱할 수 있는가'이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공식 테이블에 올려보자. 이 질문들은 사업의 근간으로 과학적이고 정직한 답이 필요하다.

▲ 현재의 담수화 전략은 지속 가능한가? ▲ 현재 수리체계로 목표하는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가? ▲ 만경호와 동진호 수역은 꼭 동일한 기능이어야 하나? ▲ 해수 유통과 내해화, 담수 안정화 조합은 가능한가? ▲ 수질·배수·생태·항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수리 체계는 무엇인가?

현재 새만금을 이해하려면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다시 봐야 한다. 판결에서 나온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경호와 동진호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오늘날 새만금 수질 논쟁과 수리체계 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경기도 시흥, 시화호 오염 사태 이후 제기된 새만금 사업의 법적 공방은 5년여를 끌었다. 논쟁 끝에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재판부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장래 담수호 수질 확보를 위해 동진 수역과 만경 수역을 분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만경 수역에는 해수를 유통하는 순차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구상은 곧바로 부처 간 갈등에 부딪혔다. 환경부는 긍정했다. 만경 수역 해수 유통을 수질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봤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반대했다. 외해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제시한 '분리 관리 구상'은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이 잊혔다. 수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물길 설계 기회 역시 함께 묻혔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은 아직도 수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20년 전 던졌던 질문이 아직도 유효한가? 확인해 보자. 무작정 더 많은 예산과 시설을 투입할지 논의하기 전 상황을 파악해 보자.

부족한 담수, 한계를 가진 수질 관리

▲ 수라갯벌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상시 바닷물을 유통하게 해 생태계를 복원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담수호 전략은 충분한 담수 공급과 원활한 물 순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은 충분한 물도 없고 원활한 순환도 없다. 새만금은 약 118㎢ 규모의 호소(호수와 늪)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담수 유입량은 약 10억 톤에 불과해 부족하다. 더욱이 만경강과 동진강은 강우기에 유량이 집중되고 평상시에는 유량이 크게 줄어든다. 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구조다.

방조제 건설 후 한계가 더 두드러졌다. 방조제 건설 전에는 조석(밀물과 썰물) 작용에 따라 하루 두 차례 대규모 해수 교환이 있었고 자연적으로 물 순환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방조제 건설 후 해수 유통이 크게 제한되었고, 이를 대체할 충분한 담수 공급 체계는 만들지 못했다. 그 결과 새만금 내부의 물은 오래 머물게 되었고 혼합과 순환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 녹조 발생, 성층화(표층과 저층이 분리되는 현상), 저층 빈산소(물속 산소량이 낮아진 상태) 같은 수질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을 수질 관리 목표로 제시하며 배수갑문 주야간 운영과 해수 순환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산대의 수리·수질 모델링 연구들은 방조제 건설 이후 물 순환 구조가 변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배수갑문 운영이 내부 순환과 평균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제시했다. 또 해수 유통 감소와 저질 산소 소비(SOD)가 결합할 때 저층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수질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조간대 소실로 자연정화 기능이 약해지고, 퇴적층 산소 소비와 내부 부하가 수질을 더욱 악화하는 점도 짚었다.

뒤이은 입자 추적 연구에서는 입자 이동 거리는 방조제 완공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층 혼합이 약해지며 표층과 저층이 분리되는 성층 현상도 강화되는 것을 밝혔다. 이후 연구들은 현 방수제 축조와 관리 수위 운영이 이 현상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방수제와 준설, 관리 수위 유지가 함께 작용하면, 만경호 북측 수역이 사대(死帶, Dead Zone)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도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2020년 기준 새만금 수질이 2006년에 비해 약 3~4배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방조제 건설 이후 새만금호 내 유기물과 영양염이 지속적으로 쌓인 것이 원인이다. 상류 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충분하지 못하며, 상류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량은 새만금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물의 약 1.7배 수준이라고 진단한다.

2050년경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면 일일 하수 방류량은 약 61.1만㎥에서 88.0만㎥로 증가할 것이다. 하루에만 약 26.9만㎥의 추가 하수가 방류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호내 수질뿐 아니라 바깥쪽 바다 수질과 해양생태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수질 문제는 물이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충분히 섞이는지, 원활하게 순환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현 관리 수위 체계와 제한적 해수 유통만으로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시화호의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시화호는 담수화 전략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규모 해수 순환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런 조력발전소와 해수 유통 확대로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물의 체류시간이 감소하고 수층이 잘 혼합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개발계획을 현실의 환경 조건에 맞게 전략을 수정한 사례였다.

만경호와 동진호, 분리해서 운영하라

▲ 2006년 2월 16일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새만금 사업의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원고·피고측 대리인·참고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새만금 전체를 담수호로도, 해수호로도 완성하지 못하는 현 딜레마를 풀기 위한 현실적 선택지, 한발 더 나아간 조치를 말하고 싶다. 대법원판결에 나온 시사점을 다시 꺼내 보는 것이다. 만경호와 동진호를 어떤 기능의 수역으로 운영할 것인가? 두 호수의 역할을 새롭게 정하고 거대한 자연의 복원력을 따라가 보는 방안을 제시한다.

만경호를 중심으로 방조제 일부 구간의 선택적 개방과 교량화를 검토할 수 있다. 더해서 항로·해수교환·생태복원 기능을 결합한 '관리형 내해 체계'를 세울 수 있다. 인위적인 펌프나 설비 가동에 의존하기보다, 서해의 조석 에너지와 자연 순환 기능 자체를 엔진 삼아 수질 개선과 생태 회복을 도모하는 접근이다. 동진호는 반대로 안정적인 담수 확보와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담수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만경호 관리형 내해화가 검토되는 이유는 수질 개선 말고도 이유가 있다. 소중한 자연자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라갯벌이다. 만경강 하구 북측에 있는 수라갯벌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 이후 내부 갯벌의 상당 부분이 매립과 준설로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장소다. 수라 갯벌은 멸종위기 조류와 저서생물을 포함한 60여 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새만금이 보유한 핵심 생태공간 가운데 하나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자산이기도 하다.

수라갯벌이 복원된다면 어떨까. 생태계 보전 말고도 여러 가치가 있다. 갯벌은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장기간 저장하는 대표적인 블루카본 생태계다. 수라갯벌이 복원되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자연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투자시장이 요구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RE100 체계 속에서 새만금 개발의 국제 정당성을 강화하는 자산이 될 것이다.

복원된 갯벌의 탄소흡수 가치와 생태계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또 이를 탄소시장이나 생태계 서비스 보상 체계와 연계할 수도 있다. 그 수익이 지역 어민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주민들은 단순한 개발의 수혜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자연자산을 함께 관리하고 보전하는 주체로 나설 것이다. 수라갯벌의 복원은 자연과 지역경제, 그리고 주민의 삶을 연결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이다. 새만금이 추구해야 할 미래 모습일 것이다.

지난 34년 동안 새만금은 토지이용계획에 맞추어 물길을 바꾸어 왔다. 부지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 지금은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가 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대다. 특히 간척지인 새만금의 수리 체계는 도시 안전과 산업 활동, 나아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다. 물이 어떻게 흐르고 머무르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은 위험하다. 먼저 물이 흐르는 길과 수용력을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 안전한 토대 위에 도시와 산업, 토지이용계획을 얹어야 한다.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법에도 현실적 제약이 있다. 환경단체와 개발 당국의 입장 차이가 그것이다. 확실한 개혁을 위해서는 결국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새만금은 개발과 환경, 농업과 해양, 각각 다른 기관이 관리해 왔다. 그 결과 새로운 수리 체계 정비는 고사하고 관리 수위, 해수 유통, 배수갑문 운영과 같은 핵심 사안마저 통합,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새만금 통합수리관리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한다. 수질·수량·생태·항만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다.

동진호 담수 안정화와 만경호 관리형 내해화는 해답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대안이 등장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전제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자. 새만금의 미래가 창창하려면, 더 넓은 매립지에만 매몰되진 말자. '선(先) 수리체계 후(後) 토지 계획'의 순서대로 일해보자. 우린 물과 도시, 산업과 생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의 전문은 피렌체의식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9 필자 심재열은 항만 및 해안분야 인프라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다. 1994년 대학을 졸업하고, 아산항(현 평택·당진항)을 시작으로 광양, 부산, 인천, 평택, 목포 등 국내 주요 항만과 아프리카 감비아 반줄, 알제리 셰르셀, 케냐 몸바사 그리고 필리핀 세부, 파푸아뉴기니 바니모 등의 국제 항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참여해왔다. 현재 ㈜유신 항만부에 재직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시대 해양 공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디자인 방법론을 항만과 해안 인프라 설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