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퐁피두 부산', 재검토 들어간 전재수 인수위

기존 '박형준표' 사업 가운데 대표적 혈세 낭비 지적 받아... 꼼꼼한 검토 거쳐 결론 낼 듯

[김보성 기자]

▲ 수십여 개 지역 예술, 환경,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이기대난개발 퐁피두분관 반대대책위가 15일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있는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앞에서 '퐁피두분관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6.3 지방선거 결과로 부산시 수장이 교체되면서 기존 '박형준표' 여러 역점 사업이 개혁의 수술대에 놓일 전망이다. 선거기간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자는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퐁피두미술관 부산 분관 건립(아래 퐁피두 부산)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본격적 가동에 들어간 인수위원회가 이런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 인수위가 확정할 과제는?

15일 부산시장 인수위인 '다시 뛰는 부산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민선 9기 시정의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지난 10일 인수위 출범에 이어 부서별로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아 우선순위 사안 등을 확정한다. '전재수호' 출발의 토대를 만드는 작업은 차재권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인수위원장을 맡아 추진한다.

인수위는 선거 시기 세운 공약의 실현은 물론 시민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힘을 주겠다고 밝혔다. 내건 구호(슬로건)도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 부산을 다시'이다. 전 당선자는 실효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업무보고가 각 부서 사업 확인 절차를 넘어 시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과제를 가려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려낼 사업 대상 중의 하나는 천억 원대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었던 퐁피두 부산이다. 박 시장이 이기대 공원에 유치하려 한 이 미술관은 현재 본계약 전인 업무협약(MOU)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세계적 미술관 공약의 일환으로 공을 들여왔지만, 절차적 문제 제기와 예산 투입의 적절성, 자연훼손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지방재정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며 퐁피두 부산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MOA) 체결도 이루어지지 않아 백지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비슷한 이유로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초청 공연(약 105억 원) 등도 재검토 목록에 올라가 있다. 이 사업들은 전 당선자가 취임 후 예산 집행정지를 예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여소야대 시의회... 국민의힘은 퐁피두 백지화 저지?

▲ 프랑스 퐁피두센터 건물.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선언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인수위는 우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단 입장이다. 반선호 인수위 대변인은 방향은 분명하다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부서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당선자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소야대 부산시의회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48석을 놓고 경쟁한 부산 광역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11석에 그쳤지만, 국민의힘은 무려 37석을 가져갔다. 압도적 의석 우위의 국민의힘은 시정 연속성을 끊는 전임 성과 지우기식은 곤란하다며 견제를 벼르는 중이다.

시의회 기획재경위의 김태효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은 "잘못된 방향이라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번복을 위해선 그에 마땅한 합리적 사유와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이 달라서, 전임 시장이 한 거라서 '무조건 안 돼'는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를 의식한 민주당도 제대로 된 검토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부산시당 관계자는 "(퐁피두) 사업과 예산이 부산 문화 발전을 위해 진짜 도움이 되는지, 시급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퐁피두 부산 사업에 제동을 걸어온 지역의 예술·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조차 받지 않은 논란 덩어리의 사업을 백지화 못 할 이유가 없단 입장이다. 이날 인수위가 있는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앞을 찾은 차동수 원로작가, 남송우 부경대 명예교수 등 이기대난개발퐁피두분관 반대대책위는 퐁피두 부산을 박형준 시장 체제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부적절, 예산낭비 사업으로 규정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전 당선자의 약속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선거 당시 정책간담회에서 전 당선자가 이 부분을 직접 말했다. (다행히) 서류상의 일일 뿐이어서, 사업을 철회해 그 예산을 민생과 제대로 된 문화정책에 쓰는 게 맞다. 지금으로선 추진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결단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