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16.3% 인상안 제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금액은 월 환산 기준으로 250만80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680원 높은 금액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2.66%를 밑돌았다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정한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이지만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약 215만원 수준에 불과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뉴스1

양대 노총은 내년도 적정 생계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3737원 수준이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약 87% 수준인 1만2000원을 요구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저율 인상이 이어진 반면 대기업 성과급과 자산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며 "점심 한 끼 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고물가와 고유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를 살리는 내수경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날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도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업종별 차등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 감액 규정 개선, 임금체불 제재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한국노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경영난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심의를 마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올해도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모두 제출되면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된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