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핵잠 국내 건조, 아직 한∙미 간 합의까지는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을 미국이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해 “아직 합의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국내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미 측과의 협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핵잠의 국내 건조가 미 측과 합의된 것이냐’는 질의를 받고 “아직 합의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A부터 Z까지 다 만들 수 있는 또 국내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체계가 갖춰졌다”면서 “필요한 것은 저농축 우라늄의 20% 미만의 연료고, 다른 나라에서 건조한다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용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장보고 N사업 ’으로 핵잠 개발 사업을 공식화하며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핵잠은 20% 미만 고순도 저농축우라늄(HALEU) 연료를 탑재, 8000~9000t급 규모로 건조될 예정이다.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갖춘 핵잠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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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목적 달성 코 앞에 있어”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시각차가 있는 것을 두고 안 장관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부모 밑에 자란 가족들도 생각이 다르고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르다”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국방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전작권에 대해서 의견이 동일할 수가 있겠나”라며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 회계연도 2분기(2029년 1~3월)”를 전작권 전환 시기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르면 내년’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미래연합사의 3단계 능력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OC)의 검증 완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FOC 검증 평가(결과)를 가지고 양국 대통령한테 건의하게 되면 전작권 회복의 ‘X 년(목표 연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어 “우리 군은 지난 20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고 그 목적 달성이 바로 코앞에 왔다”면서 “전작권(전환)이 당장 해소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앞서 싱가포르 아시아안보 대화(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가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를 충족했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조건 1·2·3과 능력이 있는데 어느 것을 짚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라면서도 “어느 일방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간에 협의해서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2020년에 94%’란 수치가 정부의 일방적 주장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