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 연내 마련, 탈모치료 건보 적용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연내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 또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등을 올해 하반기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자리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하반기 안에는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 개정과 연금특위 등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시나리오로 재정추계를 하는데 저소득층을 두텁게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다 동의한다”며 “일제히 개편되긴 어렵고, 개편 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수준에 연동하되, 그 안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올해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 노인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을 주는데,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까지 올라 중산층 노인까지 포함되는 반면 실제 수급자의 상당수는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에 몰려 있다.

당장 수급 대상을 크게 줄이지 않고 기존 수급자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월 4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등의 하후상박형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기준과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 검토를 했을 때 수급률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수급 기준과 금액을 어떤 목표와 내용, 속도로 조정할 것인지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 장관은 또 국민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시장 부양에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지난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다. 정 장관은 “실제 보유한 (국내 주식)비중과 목표 비율의 격차가 컸고, 급격하게 조정하면 수익성ㆍ안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이를 고려하자고 한 것”이라며 “현행화ㆍ현실화에 방점이 찍혔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자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환 헤지에 대해서도 일각의 지적처럼 환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대응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한다. 다음 달 4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탈모 급여화를 주제로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는 비급여인 안드로겐성 탈모, 이른바 M자형 탈모 치료에 쓰이는 치료제를 급여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은)중증 질환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 행안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3년째 그대로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도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11개인 품목을 20개 안팎으로 늘리고, 판매점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약사회 반발과 오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슈가 된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건강증진 10개년 계획에 담배가격 정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정책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