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향한 이화영의 질문...'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서막 열렸다

[이화영 재판 끝장보도 5일차 오후 6시] 이 전 부지사 "법무부도, 고검도 맞다는데"..." 검찰 "감찰과 형사재판, 달라"

<오마이뉴스>는 8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매일 오전·오후·저녁 등 세 차례 이상 연속보도한다(omn.kr/2il9y). 또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핵심 혐의가 다뤄지는 2주차 때는 매일 재판이 끝난 뒤 오마이뉴스 법조팀 유튜브채널 '서초동 시끌법정'에서 재판 상황을 해설할 예정이다(www.youtube.com/@ohmynewsLAT). <편집자말>

[김종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024-10-02. ⓒ 유성호

쪼개기 후원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공방이 끝나고 이화영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1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의 서막을 열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이 전 부지사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을 직접 겨냥했다.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국회와 법무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검 수사 등으로부터 장기간 조사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부와 고검TF로부터 제 말이 맞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부정한다면 도대체 국민은 어느 기관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까."

이 전 부지사는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이 검찰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앞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기소를 "국민의힘이 한 정치적 목적의 청부기소"라고 주장하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안 역시 법무부에 회부된 상태라는 점을 배심원단이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었는데, 회덮밥에 연어에 여러 가지 과일에 소주까지 와서 다 끝났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제공된 음식이 연어회, 회덮밥, 국물 요리, 술, 음료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해당 날짜가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이라고 증언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고발했고, 검찰은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기록,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연어 술파티'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이 전 부지사가 위증을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무부 특별점검팀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검찰청 내 소주 반입 및 음주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11월 교도관과 재소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와 소주가 반입돼 이 전 부지사 등이 이를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도 지난 5월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청에 소주가 반입됐고, 조사받던 이 전 부지사 등이 이를 마셨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검사 "술만 판단하면 된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술파티' 등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맨 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앉아 있다. 맨 오른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가운데 대표 선서는 정용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2026-04-14 ⓒ 남소연

모두진술에 나선 수원지검 소속 한승훈 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이 쟁점은 간단하다"고 말했다.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복잡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검사는 "피고인 이화영의 주장은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단순한 기억 착오인지, 아니면 기억할 수 없는데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검사는 "당시 현장(수원지검 1313호)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박상웅씨(쌍방울 관계자), 출정 교도관들, 설주완 변호사까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는 국참 기간 동안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삼인성호' 논리를 의식한 듯 이를 '칠인성호'라고 언급하며 "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두 짜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한다면 검찰은 영원히 유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된다. 배심원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이라고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에 해당할 정도로 정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거짓말탐지기 결과 보고서에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진실로 판단된다'고 적시돼 있다.

서울고검은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등을 통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또는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이 소주를 마셨는지 ▲박상웅씨가 소주를 반입했는지를 조사했다.

그러나 이날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따로 있었다. 법무부 진상조사단과 서울고검TF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일정 부분 사실로 인정됐음에도, 수원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증 혐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검사는 "감찰 절차와 형사재판은 목적과 주체, 성격이 모두 다르다"며 "궁극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배심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소주갈이' 영상 튼 오기두 변호사 "무슨 증거 더 필요하나"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9일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인근 편의점에서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는 증언을 재연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오기두 변호사는 제목부터 강렬한 PPT를 꺼냈다.

'만들어진 진실 - 쪼개진 기소와 변하는 진술들'.

오 변호사는 "같은 증거를 놓고도 누가 어떤 맥락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진술은 왜곡될 수 있다. 사람이 보고 듣고 기억하고 다시 말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왜곡이 발생한다"며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와 쌍방울 관계자들, 교도관들, 설주완 변호사 등의 이해관계를 하나씩 짚으며 "모두가 완전히 중립적인 위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 5월 17일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출입 기록을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소주 반입 과정이 시간대별로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생수병 3병에 소주 4병을 옮겨 담는 '소주갈이' 과정을 재현한 <오마이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일부 배심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이 정도 객관적 자료가 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말이 겹치며 한동안 신경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모두진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월요일에는 술파티 장소로 특정된 수원지검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이어 교도관들, 박상용 검사, 방용철 전 부회장, 김 전 회장 수발을 든 박상웅씨, 김성태 전 회장, 설주완 변호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 1주차가 쪼개기 후원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둘러싼 공방이었다면, 2주차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둘러싼 정면충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