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합수본 투표지 부족 수사 속도

석경민 2026. 6. 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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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1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최근 출국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위원장 등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합수본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 중 일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 이후 주요 피의자의 도주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면서 합수본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이 담긴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사이의 연락 내용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합수본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본부장을,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고태완 총경이 부본부장을 맡았다.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합수본 사무실의 내부망 구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 인력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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