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만 있는 '○○○ 반대당'의 정체... "이건 위험한 도박"

[2026 환경생태 현장르포 - 핵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인터뷰

인류를 구원할 것 같은 기술 문명이 실은 뭇생명을 죽이고, 지역을 초토화하며 공동체를 찢어놓으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AI 산업은 더 많은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우리를 닦달할 뿐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전력질주하는 기술 개발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핵발전소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물과 깨끗한 공기, 흙과 이웃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으로서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으려 합니다. 연재는 (사)세상과함께, 길동무가 함께 기획했습니다. <기자말>

[차성덕 기자]

▲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상을 눈으로 목격한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2010년부터 시작한 그의 반핵운동은 15년이 지난 2026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 성덕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초대형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다. 바닷물에 잠긴 핵발전소에 전원공급이 끊기고 결국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핵발전소에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일대는 초토화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하네다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사람들 사이 차분한 인상의 삼십 대 남성이 보인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상홍이다. 후쿠시마 조사단으로서 이제 막 일본 땅을 밟은 거였다. 그는 부실암반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려는 경주시에 맞서 일 년 가까이 방폐장 건설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후쿠시마'에 가지 않겠느냐는 환경보건센터 최예용 소장의 연락을 받았다. 핵, 방사선, 피폭. 몇몇 단어들이 뇌리를 스쳤지만 망설임도 잠시, 그는 기꺼이 제안에 응했다.

이상홍은 다른 조사단원들과 함께 쓰나미 피해지역을 지나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향해 다가갔다. 사고지점과 가까워질수록 방사능 측정기 숫자가 치솟았다. 마침내 핵발전소 전방 1km 앞에 섰을 때, 대기 중 방사선량은 평상시의 1895배였다.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는 방사능의 존재감은 측정기에 뜬 숫자만큼 비현실적이었다. 후쿠시마 조사를 마치고 경주로 돌아온 이상홍은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했다.

'홀로 적막한 낯선 풍경을 마주했다면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 못했을 것이다. 오전 10시 30km 지점을 통과하고 오후 1시 1km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앞에는 줄줄이 유령마을만 있었다.'

방사선 피폭을 피해 사람들이 떠나가 버린 텅 빈 마을 풍경은 그의 마음 깊이 각인 되었다.

그로부터 15년 세월이 흘렀다. 이상홍은 후쿠시마의 기억을 간직한 채 여전히 반핵운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새 오십 대에 접어든 그였지만 올곧은 눈빛은 청년처럼 빛났다. 요즘 그의 하루는 거리에서 시작된다. 신규핵발전소 추진 중단을 위한 현수막 선전을 하기 위해서다. 경주시가 지난 3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신규핵발전소 부지 공모에 SMR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핵발전소 부지 평가 항목에 '주민 수용성'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얼마나 찬성하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경주시에서 SMR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아침마다 SMR 유치 반대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가 입은 주황색 재킷에는 '원전보다 안전', 'SMR 반대당' 문구가 크게 쓰여 있었다. 길 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고민하다 떠오른 아이디어랬다.

"선거유세 하나 궁금해서 다가왔다가 시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가 하는 일을 왜 반대하냐는 거죠. 오히려 전 반갑습니다. SMR을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게 급선무거든요. SMR 유치는 경주시가 시민들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SMR의 실상을 알게 된다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차분했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도대체 SMR가 뭐길래 그를 이토록 절박하게 만드는 걸까?

SMR, 아직 증명되지 않은 기술

▲ 신규 핵발전소 SMR 유치에 반대하는 거리 선전을 펼치는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 경주환경연합

'소형 모듈 원자로'를 뜻하는 SMR(Small Modular Reactor)은 대형 핵발전소 대비 3분의 1 정도 출력량¹을 내는 소형 핵발전소다.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전기 생산에 필요한 기기들이 따로 분리돼 있는 대형 핵발전소와는 달리, 주요 기기들이 하나의 모듈(용기) 안에 있는 일체형이라는 게 SMR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한수원은 SMR의 장점으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내세운다. 공장에서 생산한 원자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설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냉각제가 모듈 내부에서 순환하는 일체형이라 배관 사고 위험이 없다는 거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보도 자료에서도 SMR을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라 소개하고 있다. 대다수 언론도 SMR이 대형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을 해결한 신기술로써 에너지 전환 시대의 돌파구인 양 다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이상홍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지금 SMR은 설계도뿐인 기술이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80종 가까이 되는 SMR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상용화 단계까지 간 건 없어요. SMR의 장점이라고 하는 경제성이나 안정성 모두 실제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SMR 기술의 리더 격인 미국의 뉴스케일조차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설계변경만 4차례나 했다. 2020년에 설계 인증²을 받긴 했지만, 전력공급 비용 증가와 설계 안전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현재까지도 그 실효성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다른 나라의 사정도 비슷하다.

"아르헨티나가 2014년부터 SMR 원형로를 짓기 시작했어요. 실증로(상용화 목적의 원자로) 전에 안전성을 테스트하려고 만드는 게 원형로인데, 처음엔 완공을 2019년으로 예측했지만 점점 늘어나서 12년째 아직도 짓고 있는 거예요."

잠깐,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진다. 한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유치 공문을 다시 살펴본다. 'SMR 실증로 1기 건설, 2035년 준공'이라고 공시돼 있다. 이래도 괜찮은 건지 묻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안 되죠. 지금 한수원이 짓겠다고 하는 i-SMR은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의 표준설계인가도 아직 안 받은 상태거든요. 2028년 설계인가³를 받고 7년 안에 실증로를 준공한다는 계획인데, 처음 지어보는 건데 무슨 사고가 날 줄 누가 압니까? 이건 완전 도박하는 거죠. 설계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현실은 다를 수 있는데,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SMR이 실패할 리 없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냥 대형 핵발전소를 작게 만드는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핵발전소 경험이 많이 있고,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원전 강국이니까' 하면서 자만하는 듯해요. 그래서 핵산업계 쪽에 양심적인 전문가들은 되게 우려하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인 동국대학교 박종운 교수님은 SMR이 실패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평생을 원자력 학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상업성을 확보할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다들 그냥 함구하고 있죠."

SMR은 기존 대형 핵발전소와는 전혀 다른 기술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가 다시금 강조했다. 우리가 아직 단 한 번도 실제로 만들어본 적 없는 기술인만큼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도, 지자체의 견제도 없이 추진되는 기술개발

▲ 지난 4월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SMR 기술개발을 시작해 2002년에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를 개발했다. 2015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끝내 건설은 무산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 실적을 거두지 못했다. 개발비만 약 3400억 원이 투여된 SMART 기술은 사실상 폐기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SMR 기술개발 지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주시가 유치하려고 하는 SMR인 i-SMR 또한 국가 지원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신기술이라고 포장해도 SMR은 결국 핵발전소다. 원자로에 핵연료를 넣고, 핵분열 때 발생한 열에너지로 냉매를 데우고 터빈을 돌려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SMR도 대형 핵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한다.

"SMR은 소형이라서 열효율이 떨어져요. 오히려 대형 핵발전소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나와요. 게다가 짓겠다고 하는 i-SMR은 0.7GW(정확하게는 0.68GW)짜리 1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170MW 모듈 4기를 한 세트로 묶어서 그 출력을 내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원자력학회에서도 같은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할 때, 대형 핵발전소에 비해 SMR의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이 1.4배 정도 더 높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또 어디에 보관할 겁니까?"

예상되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원자로 4기가 함께 가동된다는 건, 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이 4배라는 뜻이라고 그가 말했다.

"대형 핵발전소처럼 큰 사고는 나지 않더라고 해도 오히려 일상적인 사고는 다반사일 겁니다. 일체형이라서 관리가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고가 누적되면 자칫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SMR이 오히려 안전에 더 취약한 거 아닌가 우려되죠."

그러나 경주시의 i-SMR 유치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유치 시 발생할 경제적 이득만을 내세우고 있다.

"경주시는 SMR을 유치해야 경주시가 산다고 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유치 보상으로 받는 지원금인데요. 그런데 경주시에서 주장하는 지원금 7800억 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향후 80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치로 해서 합산한 최대 추정치거든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의 분석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연간 지원금은 약 48억 원 수준'이며, '전력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줄이는 SMR의 특성상 가동률이 절반으로 낮아지면 지원금은 약 34억 원'에 불과했다. 경주시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주민 안정을 등한시한 채 SMR 유치에 혈안인 지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은 SMR에 대한 규제 정책 및 운영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현재 SMR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그 차가 굴러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도로에는 시속 50km 이하로 한다.', '고속도로는 시속 100km로 한다.', '어떤 도로는 120km까지 달릴 수 있다.' 그런 교통규제 체계가 있어야지 도로 시스템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일단 먼저 만들겠다는 거예요. SMR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SMR과 일반 주거 지역과 거리는 얼마큼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SMR에 적용하는 방사능 방출량은 얼마여야 하는지... 여러 가지 규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없는 거예요."

먼저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세운 후 그 기준에 근거한 설계를 완성하는 게 모든 기술 개발의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 기본적인 절차마저 역행하고 있다.

세계 공통의 문제, 핵발전소

▲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영남지역 19개 YMCA가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피해에 대비해 원전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모습. ⓒ 조정훈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32초, 경주시 남서쪽 8.2km에서 규모 5.8 강진이 경주를 덮쳤다. 이는 한반도의 지진 계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우리나라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경주에서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탈핵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때였다고 이상홍은 기억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지진이나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경주 시민들의 감각은 무뎌진 것 같다고 그가 말했다.

"당시에 한수원에서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핵발전소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요.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으니 지진 나도 안 무너진다고요. 하지만 지진 나면 제일 위험한 게 핵시설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일본의 핵발전소 폐쇄 판결을 내린 판사(히구치 히데야키)가 쓴 책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에 분명히 나와요. 핵발전소는 무너지지 않아도 위험하다고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한 건, 지진 때문이 아니에요. 지진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 돼서 폭발해 버린 거죠. 일반 가정집에 전기 공급이 차단되면 큰 불편함은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고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핵발전소는 정전 같은 사소한 문제들이 대량 방사능 누출 같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발전소 콘크리트를 두껍게 해서 튼튼하게 짓는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홍은 우리가 세계적인 시선으로 핵발전소 사고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정부에서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가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였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 덕분에 일본의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태평양 쪽으로 간다고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핵발전소가 많이 있잖아요, 방사능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가면 일본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요? 봄에 중국에서 황사가 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방사능 물질로 뒤덮이겠죠."

핵발전소 사고는 한 국가의 재난으로 그치지 않는다. 핵이라는 그물망 속에 이미 세계는 공동운명체로서 묶여있는 것이다.

"이제는 핵발전소 안전과 관련된 조치들을 하나의 국가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해서 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이 지금 세계 2위의 핵발전소 보유 국가가 됐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짓고 있고요. 중국의 핵 사고는 우리나라와 직결돼 있어요.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핵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그만 지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먼저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야지 중국에게 함께 탈핵을 제안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에서 히구치 히데유키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핵무기는 터뜨리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폭발하지 않지만, 원전은 물이나 전기가 상실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어 폭주하고' 만다고. 대형핵발전소에 비해 SMR의 안정성이 높다는 말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사고 위험은 늘 존재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핵발전소 사고는 우리 능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말이다.

인터뷰 말미에 이상홍에게 물었다. 혼자 싸우는 일이 두렵지 않냐고. 그는 담담했다.

"두려움은 크게 없는데 근심은 많죠.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압박감을 느끼다가도 '그래도 내 할 일을 하는 거지' 그렇게 지내요. 원래부터 반핵 활동을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느새 제가 살고 있는 경주가 원전 도시가 돼버렸더라고요. 환경운동가로서 경주에서 활동하는 한, 핵을 반대하는 운동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을 마친 얼굴에 연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프랑스 철학자 조르주 디디-위베르만은 "파국은 일반적으로 너무 늦게, 일이 벌어졌을 때에야 보인다. 이것이 파국의 무한한 잔인성이다"라고 했다. 이상홍은 피폭을 피해 사람들이 떠나간 텅 빈, 파국의 풍경 앞에 서 본 적 있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그가 홀로 꿋꿋이 투쟁할 수 있는 까닭은,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 경주를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덧붙이는 글 | 기획 공동진행 : <(사)세상과함께>,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각주 1. 세계원자력에너지협회(IAEA)는 전기 출력량에 따라 1,000MW부터 1,500MW까지 대형 핵발전소, 700MW이하는 중형 핵발전소, 300MW이하는 소형 핵발전소로 분류한다. SMR은 300MW급 이하의 출력량을 내므로 소형 핵발전소에 속한다. 각주 2.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DC·Design Certification)은 제품이나 설비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해진 안전·성능·규격 요구사항에 맞는지 확인하는 인증이다. 각주 3. 표준설계인가는 설계 자체의 안전성을 승인받는 절차다. 실제 건설을 위해서는 별도로 건설·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수원은 2026년 2월 27일, i-SMR 원안위에 표준설계인가 심사 신청을 했다. 이에 원안위는 2026년 3월 4일 심사준비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