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라도 싫어요"…돈 주고 위조 번호판 사는 中 라이더

온라인플랫폼서 위조 번호판 인기
도로 교통 질서 혼란스럽게 하는 주범
"온·오프라인 아우르는 전방위적 통합 규제 시급"

최근 중국에서 전기자전거(電動自行車)위조 번호판을 맞춤 제작해주는 불법 암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다.

중국 중앙TV(CCTV)는 11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위가 불가능한 전기자전거 번호판을 위조해 판매하는 불법 업체가 기승"이라면서 "단속을 피하려는 차주와 판매상이 위험한 거래에 뛰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전기자전거 위조번호판을 제작하는 암시장이 기승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CCTV는 베이징 일대를 조사한 결과 전기자전거 번호판 불법 제작 서비스는 차량관리소를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 전국 각지 오프라인 번호판 제작 매장은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어 대행 프로세스가 규격화돼 있고 위조나 도용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어 위조 및 도용 거래가 활성화돼 있다.

중국 전역에서 전기자전거 번호판 등록은 무료다. 하지만 수십 위안을 지불하고 번호판을 불법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이는 도로 교통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번호판 관련 제품들. 중국 바이두.

돈을 들여 가짜 번호판을 사는 이유는 전기자동차 정식 등록 기준이 엄격해서다. 중국은 작년 9월부터 시행되는 '전기자전거 안전 기술 사양' 내용에 따라 전기자전거 총 중량을 63kg으로 상향 조정했고, 모든 모델에 페달 보조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했던 요건을 삭제하는 등 규제는 완화했다. 하지만 노후한 차랑, 과거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벌금이 누적된 차량은 정식등록이 되지 않는 등 정식 등록 기준과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불법 암시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짜로 만든 번호판을 달면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실제 차주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입 모은다. 또 "오프라인 단속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위조품 판매가 용이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높여있다"면서 "전기자전거 범죄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통합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