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커지는 삼성 반도체공장 광주 유치설

6월 12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교체설 나오는 이유

[손병관 기자]

▲ 6월 12일 경향신문 1면 기사. ⓒ 경향신문

1. 커지는 삼성 반도체공장 광주 유치설

삼성전자가 새로 짓는 반도체 생산 공장 부지로 광주광역시 첨단3지구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첨단3지구에 16만 5300㎡(5만 평) 부지를 확보했으며, 인근 전남 장성까지 확대해 반도체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아직 국내외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첨단3지구는 광주 북구·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일대에 조성 중인 약 362만㎡(110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다. 삼성전자와 정부 모두 기반시설이 갖춰진 부지를 원해 이곳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광주에 지을 공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최종 제품으로 조립하는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시설이 유력하다.

대통령실도 반도체공장의 비수도권 신규 투자론에 힘을 실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며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트리니티'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열고 호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가 후공정 공장의 최적 입지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교육원장은 중앙일보에 "패키징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사용량은 전공정 대비 10~15%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업 입장에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경제성은 충분한지, 공급망과 원활하게 연계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도 경향신문에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 협력업체들도 같이 가거나 중복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며 "지자체와 정부에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는 항공 수출 비중이 높아 인천공항까지 육로로 제품을 운송해야 하는 거리가 길어지면 운송 사고 위험과 공급망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 정은경 복지부 장관 교체설 나오는 이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정치권과 관가에 확산하고 있다.

정은경의 신중한 업무 스타일이 취약계층과 청년층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을 복지부가 적극 발굴·추진하길 바라는 청와대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이 익명의 관계자들을 다수 취재해 이들의 목소리를 묶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길 바라지만, 정은경은 사안을 길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라며 "한마디로 표현하면 (MBTI 성격 유형 중) E 성향 대통령과 I 성향 장관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정은경의 업무 방식에 대한 호평도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사안을 놓고 직원들과 몇 시간 동안 내부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 답을 내놓기보다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인지부터 살핀다"고 말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화를 복원하고 민감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 장관의 소통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장관을 우회해서 일부 부처 실국장급에게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기로 한 대상에 복지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후임 후보군으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 김윤 민주당 의원,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박주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참여 경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의사 출신인 김윤은 의료정책 전문성이 부각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출신인 김연명은 연금·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로 거론된다. 다만 이들의 입각설은 아직 하마평 수준이다.

3.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놓고 표류하는 민주시민교육

중학교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리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이 현장의 반발에 부딪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찬반이 팽팽히 맞서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넘겼다. 이재명 정부의 민주시민교육 강화 기조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학교 역사 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국교위에 세 가지 안건을 요청했다. 중학교 역사의 근현대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역사 수업 시수를 204시간 이상 편성하며,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영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최근 온라인과 유튜브 등에서 왜곡된 역사 자료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청소년의 역사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견이 나온다. 이동욱 전국역사교사모임 교육과정위원장은 한겨레에 "아직 중학교 3학년에겐 적용되지도 않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건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고 역사 교육의 시계열성이 무너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는 "윤석열 정부 때 개정된 2022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근현대사 비율이 77%에서 65%로 줄었다"며 "근현대사 교육을 늘리려면 이 부분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교위 회의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고 한다. 김용 국교위 위원(한국교원대 교수)은 "역사교육 강화가 반드시 교과 시간 확대나 과목 신설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필요한 건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의 굴레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4. '허위보도 대응한다'며 기자들 블랙리스트 만든 쿠팡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3756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이라는 두 가지 별개 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4235억 7500만원, 무단 수집에 2011억 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은 2024년 말 퇴사한 전직 직원이 인증체계의 마스터키인 인증서명키를 악용해 위조 인증토큰을 생성하면서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퇴직 후에도 보안키 갱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5개월간 비정상 트래픽을 감지하지 못한 점, 증거자료 보전 명령에도 약 5개월분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한 점 등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조사 방해에 대한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기록 무단 수집 사안의 핵심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쿠팡 광고가 게재된 외부 누리집·앱을 방문한 회원들의 접속 경로, 일시, IP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이다. 쿠팡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도 허위보도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경찰청 출입 기자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물류센터 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행위 등으로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받았다.

쿠팡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전북·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잇단 개표 오류 적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

10일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에 이어 경기에서도 11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기·전북 선관위가 이날 하루에 두 차례 연속 대국민 사과문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도 선관위가 공개한 오류 내용은 두 가지다. 성남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B형 투표용지를 A형으로 착각해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과 임태희 후보의 득표수를 맞바꿔 입력했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제9투표소 결과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해 제2투표소 1706표가 누락됐다. 오류 정정 결과 안민석은 355만 7171표에서 355만 7356표로, 임태희는 317만 8132표에서 317만 8364표로 각각 수정됐다.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

전북의 경우는 정정 기회를 세 차례 넘겼다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거세다.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이 표지엔 3투표소, 속지엔 1투표소로 이중 기재된 채 개표소로 전달됐으나 접수부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완산구 선관위는 4일 새벽 오류를 발견하고도 9일에야 전북도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해 늑장 대응 논란도 불거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같은 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야는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목표이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개인정보 참사' 쿠팡에 과징금 6246억
▲ 국민일보 = "기득권의 위선… 2030, 민주당에 등 돌렸다"
▲ 동아일보 = 반도체 호황의 그늘… '고용 없는 성장' 현실로
▲ 서울신문 = '외유 선관위'… 열흘 유럽 돌고 표절 보고서
▲ 세계일보 = 참정권 침해 분노 정치논리엔 손절
▲ 조선일보 = 청년 81% "노력해도 내 집 마련 불가능"
▲ 중앙일보 = 오늘, 난 인생을 걸었다
▲ 한겨레 = 개인정보유출·무단수집…쿠팡 '6247억 과징금'
▲ 한국일보 = 참정권 침해 선관위, 내부서도 "무모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