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현금 살포’ 교육청 예산 최대 100억 삭감 검토

현행 10억에서 10배 상향 조정
교육예산 방어 위해 집안 단속

교육부가 ‘현금 살포성’ 지출이 많은 교육청의 예산을 최대 100억원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3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교육 예산이 남아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예산 당국이 교육 예산을 줄이려 하자 ‘집안 단속’부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소득 수준과 무관한 현금성 지원)이 높은 교육청에 부과하는 예산 삭감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금성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10억원씩 교부금을 삭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된 후인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는데, 삭감액을 10배 늘리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예산 규모에 비해 솜방망이란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올해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2028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 등에서 본격화되는 교육 예산 구조조정 움직임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의 20.79%로 조성되는 교부금이 대부분이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 교부금이 처음 80조원을 돌파한다는 전망이 나오자 ‘학생 수는 주는데 교육 예산이 폭증한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예산 당국은 내국세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 변화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00만원이면 1000명을 교육하기 위해 10억원이 필요하다. 경제성장률이 3%라면 10억3000만원을 주되 학생 수가 10% 줄었으면 10억3000만원에서 100명분을 빼는 식이다.

교육계는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반발한다. 교원·시민단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학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등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최근 논란이 된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교사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을 강화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예산 당국이 태블릿PC 구입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인공지능(AI) 교육을 칠판에서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송기창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교육 예산의 60%가량이 인건비인데 경제성장률에 학생 수 증감분을 반영하면 교육 투자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