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국조 협상 국면… 특위 구성·조사 범위는 기싸움

윤예솔 2026. 6.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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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특위 구성 일정에는 공감대
국힘 “野 위원장… 국조 주도해야”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3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 본회의에 보고되며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 여야는 다음 주 국조특위 구성을 완료한다는 일정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특위 구성 방식과 조사 범위, 특검 연계 여부 등을 놓고는 입장 차를 보여 진통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2+2’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 의장은 “신속히 국조특위를 구성하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에 나설 수 있도록 두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국정조사와 함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가칭 ‘민생법안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모두 공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 비공개 회동을 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국정조사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견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국조특위를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 구성과 야당 몫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범위와 특검 도입 시기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특검 문제나 국정조사 대상 기관, 국조특위 구성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라며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부정 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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