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월 15만 원 지급

무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기대

전북 무주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2027년 말까지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11일 무주군에 따르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무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해 온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와 전북 타운홀 미팅 등에서 무주형 기본소득을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실험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무주군은 지난해 시범사업 선정에 실패한 뒤에도 ▲기본소득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 등을 마무리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기본소득은 수급자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기존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주군은 올해 자체 사업으로 주민 2만1천545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총 86억 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지역화폐 형태의 지급은 소비를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군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올해 5월 말 기준 무주군 인구는 415명 증가했다. 소상공인 수도 올해 1월 1천 385개소에서 4월 1천 581개소로 196개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민들의 염원과 행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주거와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까지 함께 아우르는 기본사회 구축을 통해 무주를 농어촌 기본소득의 표준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hun733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