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족정책에 경계선지능인 포함... 조기 발굴·상담 추진

성평등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느린IN뉴스]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일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발굴과 상담 지원, 양육자 코칭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가족정책 계획에 이 같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대응... 포용적 가족정책 확대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할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다.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돌봄 부담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가족 형태에 따른 경제적 격차와 돌봄 부담 문제가 지속되고, 빈곤과 돌봄 부담이 사회적 고립, 우울 등과 결합한 복합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지능인 등 새로운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가족 형태 중심의 분절적 지원을 넘어 돌봄과 고립, 관계, 생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 중심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센터 기능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 경계선지능인, 가족정책 안으로

이번 계획에는 경계선지능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청소년과 한부모 유관시설을 통해 그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한다. 또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자 코칭을 제공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해 온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은 최근 확정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도 언급됐다.

이 같은 내용은 성평등부가 추진해 온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과도 이어진다. 성평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 가족을 대상으로 진단비 지원을 신설했다. 총 9천만원의 진단비를 확보해 경계선지능을 가진 부모나 자녀 300명에게 1인당 진단비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계선지능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 예산을 활용해 상담, 치료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시설 내 경계선지능이나 지적장애 등 인지적 취약성을 지닌 입소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중 경계선지능을 가진 인원은 지난해 9월 기준 28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 유관기관을 통한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성평등부는 올해 전국 22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심리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또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계획에는 이와 연계한 청소년 상담과 맞춤형 발달 프로그램 등이 언급됐다.

가족센터에서도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과 이들을 양육하는 보호자 등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 내 가족센터에서는 가족상담과 부모교육, 사례관리 등 기존 서비스를 기반으로 경계선지능인 가족을 위한 부모 교육, 사회성 향상 집단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AI로 위기가족 찾고, 돌봄·자립 지원 확대

▲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주요 내용.

이 밖에도 이번 계획에는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 ▲기본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돌봄 확충 ▲일·생활·가족 균형 강화 등 4대 영역, 12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 지원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해 위기·고립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가족상담과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생애주기 특성에 맞춘 회복·치유 프로그램과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과 1인 가구 지원 체계 마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아동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 확대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확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 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느린인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