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도 농어촌 기본소득 받는다

7개군 추가선정…8월 첫지급 예정
기존 10곳 등 시범대상지 17곳으로 늘어
농식품부 "7월분도 소급지급 검토"

올해 8월부터 강원 화천과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7개군 주민도 1인당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8월 첫 지급 시 7월분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추가 시범대상지 7곳의 경우 내년 12월까지 총 18개월분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대상지는 기존 10곳을 포함해 총 17곳으로 늘어난다.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 도모,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 지역인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전북 장수·순창, 경북 양양 등 10개군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에 영향에 그동안 감소해 왔던 10개 군의 인구는 시범사업이 도입된 후 4.7% 증가했고,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하는 등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706억 원을 확보해 추가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공모 접수 결과 인구감소지역 59개군 중 총 기존 10개군을 제외한 44개군이 신청해 8.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인프라 ▲시범사업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 연계 지역활력 제고 계획 등을 평가했다. 특히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지역발전지수 ▲지역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환원 모델 제시 여부 ▲지방비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당초 농식품부는 5개군 내외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예산 규모(706억원·19만6000명) 내에서 평가 순위 순으로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7개군 주민에게는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형태로 운영된다. 사용처는 중심지(읍)·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생활권 형태별로 설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단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을 제공해 추가 선정된 지역이 이른 시일 내에 준비 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고려해 8월에 첫 지급 하되, 7월분도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재원은)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전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소개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소멸 위험에 처한 몇몇 지역이 '희망' 정도를 넘어서 '실현 가능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며 "대도시의 밀도와 경쟁 압박이 저출생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는바, 농촌에서의 대안적 삶과 일의 기회가 풍부해지면 어쩌면 저출생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세계가 주목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겠다"며 "제도적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제화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