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4만2000장 남아…분배 실패, 뼈아픈 실수”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1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의 6ㆍ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말했다.

위 대행은 이날 배포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송파구)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였고 송파구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노태악 당시 선관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이후 위 대행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위 대행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지방선거 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 기준이 50%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본래 하한선은 60%였는데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고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 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 왔다”고 부연했다.

또 위 대행은 “이에 선관위는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TF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및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으로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해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대행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이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서 자세하게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앞으로 후속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