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처분 취소 판결

정유미 검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강등한 법무부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부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 의견을 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셈이다.

이에 정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기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