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도 뇌물인 거 알았죠?' 추궁" 증언에 뜨거워진 법정

[이화영 재판 끝장보도 4일차 오후 1시 15분] 이화영 대북사업 혐의 이틀째 심리... 공범 신명섭 증인신문

<오마이뉴스>는 8일부터 2주 동안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매일 오전·오후·저녁 등 세 차례 이상 연속보도한다(omn.kr/2il9y). 또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핵심 혐의가 다뤄지는 2주차 때는 매일 재판이 끝난 뒤 오마이뉴스 법조팀 유튜브채널 '서초동 시끌법정'에서 재판 상황을 해설할 예정이다(www.youtube.com/@ohmynewsLAT). <편집자말>

[선대식 기자]

[기사보강 : 11일 오후 3시 13분]

▲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수사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법정이 뜨거워졌다. 검찰이 발끈해 증인, 변호인과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가 제지해야 했다. 11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사건 4일차 국민참여재판 풍경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전 국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2번째 쟁점인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관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의 공범으로서 먼저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일부 유죄·일부 무죄였다.

북한 묘목 지원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일까?

검찰은 신명섭 전 국장을 상대로 금송이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고 북한에서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할지 불명확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산림황폐화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인도적 목적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북한 묘목(금송·주목) 지원 사업을 밀어붙여 관련 기금을 집행하게 한 이유를 캐물었다.

신명섭 전 국장은 당시 통일부 고시(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자연재해 예방 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넓게 해석해, (묘목 지원이)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경기도의 북한 묘목 지원 사업와 관련해 산림청이 통일부에 '가로수, 공원용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종 모두 현지 적응성 문제는 없어 보임'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낸 것을 제시했다. 신 전 국장은 "산림청에서 부적합하다고 했다면, 통일부에서 사업 승인을 하지 않았고, 기금 지원도 취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 표현에 뜨거워진 법정

이날 양측의 증인신문은 차분하게 진행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뇌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법정 분위기가 갑작스레 뜨거워졌다. 그는 "검찰은 금송과 주목을 북한 수뇌부에 줄 뇌물이라는 뉘앙스로 말한다. 검찰은 어제 모두진술에서 '사치품', '(북한 실세) 김성혜의 환심을 사기 위해'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이에 대한 신 전 국장의 생각을 물었다.

신 전 국장은 "8cm의 묘목이고, (높은 가치를 받으려면) 5년 이상 키워야 하는데 뇌물로 쓴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말을 이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 조사받을 때 검찰이 집중했던 게 묘목 지원 사업인데, 뇌물이냐 아니냐 추궁했다. '뇌물인 거 알고 보냈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뇌물인 거 알고 있었죠?', '진행 상황을 이재명 지사와 측근들에게 보고했죠?' 제 수사의 핵심이었다. 제가 묘목(지원 사업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제가 유죄를 받았다면 이재명 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에 묘목(지원사업)이 들어갔을 것이다."

검찰이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임현진 검사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뇌물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신 전 국장은 "제 공소장에 뇌물이라고 쓰여있다"라고 반박했고, 김 변호사는 "(검찰이 어제 모두진술에서) 사치품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했다.

송병훈 재판장은 "'이재명 뇌물'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쟁점"이라고 제지했다. 하지만 검사-증인·변호인의 공방은 계속됐다. 신 전 국장은 "(묘목 지원 사업 혐의는) 저나 이화영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기 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검사는 "그(신 전 국장) 사건은 뇌물로 기소된 사건 아니다. 뇌물이라고 쓸 이유가 없다"라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고, 신 전 국장은 "(공소사실) 범행 목적에 뇌물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증인신문은 변호인 쪽 신문 도중인 오전 1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점심시간 이후 1시부터 증인신문이 재개됐는데, 송병훈 재판장은 말머리에 "신 전 국장 공소장에 뇌물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고, 신 전 국장도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김성혜의 환심을 사기 위해'라는 표현을 들었다"면서 "(공소장에 뇌물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있었던 일

뇌물 표현에서 비롯된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김현철 변호사는 "검찰 수사 방식이 위법하다거나 수사 목적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다고 느꼈던 구체적 사례를 말해달라"고 했다.

신 전 국장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취지로 재차 증언한 뒤,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얘기를 꺼냈다.

"(2023년 5월) 구속된 후 조사를 받으면서 박상용 검사실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네 번 만났다. 구속 직후 처음 만났을 때 내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다.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 이 전 부지사에게 압박을 느끼게 했던 것 아니겠느냐. 6월에 만날 때는 담당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으니, 진술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내게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북지원사업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요청한 것이었다."

송병훈 재판장은 관련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자,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지했다.

신 전 국장 증인신문은 오후 1시 50분 끝났다. 이후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산림청 관계자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