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EU와 한반도 평화 협력…북핵 해결에 역할 당부"(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간 '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양측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공동언론발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6.11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중동 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 개방과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양측은 의견을 함께했다"며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측의 기여 의지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계되고 있다"며 비밀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밀정보보호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양측이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연구 협력도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제 영역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 사실을 알리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되고, 양측 간 디지털 교역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EU, 공동성명서 러시아·북한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6.6.10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경제·기후 협력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이를 지원하는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EU 양측은 러시아의 전쟁을 지속하게 하는 제삼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유엔 헌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이 담겼다. 양측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비핵보유국 의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대한 지지도 포함됐다. 한-EU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을 지지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중요성과 국제기구·인도주의 기구의 접근 허용 필요성도 함께 거론됐다.

인도·태평양과 중동 정세에 대한 공동 입장도 성명에 담겼다. 양측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항행의 자유, 민간인 보호, 국제법 존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靑 "EU 규제가 새 무역장벽 돼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오찬 확대회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6.10 연합뉴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과 첨단기술, 에너지, 디지털, 혁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무역과 투자, 경제 안보, 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한-EU 고위급 경제 대화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적 이행을 토대로 양측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철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문제도 정상 차원에서 논의됐다. 양측은 글로벌철강포럼(GFSEC) 등을 통해 세계 철강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산업정책, 순환경제,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조치 등 각자의 입법과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앞서 EU가 추진하는 철강 관세 쿼터 축소와 CBAM 등 규제 입법이 한국 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성명에는 구체적 조정 방안까지 담기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관련 입법과 정책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향후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 완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후·환경 협력도 성명에 포함됐다. 양측은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플라스틱 오염 종식, 해양 보호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