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부실선거 책임,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촉구

대법원 앞 기자회견... "사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책임 물어야"

[김철관 기자]

▲ 대법원 앞 기자회견 9일 오후 촛불행동 주최로 대법원 앞 '부실선거 책임자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와 탄핵 촉구' 기자회견 모습이다. ⓒ 박대윤

촛불행동이 9일 "부실선거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촛불행동(상임대표 김민웅)은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임기가 끝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위임한 점과, 문제가 되고 있는 오만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부실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와 탄핵"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과는 선을 그으며 부실하게 선거를 관리한 선관위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투표 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준비한 선관위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이 사퇴했지만, 이것으로는 안 된다. 노태악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희대를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조희대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선거관리 투표 용지 부실 사건은 매우 수상한 사건이다. 의도된 기획이 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선거관리의 총책임자는 사법내란 수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선상에서 제1순위가 바로 조희대이다. 조희대 탄핵이 진즉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지극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수사하고, 국회는 탄핵해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 용지가 유권자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주권 훼손"이라며 "투표 결과까지 왜곡하게 되는 중대한 선거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윤경황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 참사이자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규탄한다"며 "총책임자인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국민의 참정권을 고의로 짓밟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면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윤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부실 투표용지 등 선거를 책임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국민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했을 뿐더러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힘당은 내란청산을 지방선거로 흐리게 만들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윤어게인 극우세력들이 이 상황을 뒤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확산시키며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부실선거 책임자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와 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