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말대로 전세의 종말?…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절반 넘어

李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
전세대출 규제에 ‘월세화’ 속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가운데, 올해 체결된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의 절반 이상이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세 축소를 시장 구조 변화의 일부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선 전세대출 규제가 ‘월세화’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5만1196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2만7719건으로 전체의 54.1%를 차지했다. 2023년 43% 수준이던 월세 비중이 약 3년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월세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월세가격지수는 지난 4월 105.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산층 거주 비중이 높은 서울 외곽 지역에선 월 200만원이 넘는 고가 월세 계약도 늘어나는 추세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전세 시장 축소가 꼽힌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규제하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졌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 한도 역시 축소됐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인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과도한 유동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과도한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인식 아래, 현재 임대차 시장 상황이 ‘과도기적 단계’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인데 이젠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과정에서 나타난 임대차 시장 불안 관련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주거비 부담은 세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월세와 반전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임차료 상승 압박도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취득, 양도 등 주택 보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거론된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