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효과 좋은 농어촌기본소득, 영구도입·금액상향 어떤가"

옥천군 인구증가 효과 거론하며 농어촌특별세 활용 방안 등 제시..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영구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2026.6.10 ⓒ 이재명 대통령 X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영구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던 충북 옥천군 인구가 반등세로 돌아선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지난 1월부터 지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으로 꼽힌다'는 <한겨레> 보도를 공유하면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현재 옥천군은 매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지급 중인데 지난 1월 이후 다달이 100명 안팎 정도 인구가 늘어서 11년 만에 옥천군의 중심인 옥천읍 인구가 3만 명을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면서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및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가 아닌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어촌특별세를 해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현행 15만 원의 지급액을 보다 늘릴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했다.

현재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6~2027년까지 2년 간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5개 군 내외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추가 공모했는데 경쟁률이 8.8 대 1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