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줄이고 혁신산업 육성… 미래 성장동력 키운다

[KUKMIN PUBLIC POLICY FORUM 2026] <3·끝> 생산적 금융의 씨앗

이재명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으면서 금융 분야의 핵심 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가계대출과 부동산에 집중됐던 자금 흐름을 첨단·혁신 산업과 실물경제로 전환해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생산적 금융 규모는 1242조원이다. 민간금융 616조원, 정책금융 626조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올해 1분기에만 92조원(민간 60조5000억원·정책 31조5000억원)이 공급됐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권이 기업 대출 등을 확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설계됐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5대 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다. 5대 금융은 현재까지 그룹 자체 투자와 여신을 합쳐 43조8980억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며 이미 올해 목표액의 54.5%를 채웠다.

5대 금융그룹과 한국산업은행·기업은행의 기업 대출·투자 잔고까지 포함한 생산적 금융 공급 잔고는 올해 3월 말 기준 1877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782조원) 대비 95조원 늘었고, 전체 자금에서 생산적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67.8%에서 70.6%로 2.8% 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 당국은 자금의 중심축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러나 여전히 금융권의 ‘실적 부풀리기’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기존 기업대출의 상당 부분을 생산적 금융으로 포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스스로가 생산적 금융 추진 실적을 매년 4분기에 ‘팩트북’을 통해 공개하도록 제안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회의에서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기준을 검증하고, 실적 부풀리기 오해를 받지 않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금융권의 자금 공급 여력 확대를 위해 자본 규제도 정비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면서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는 원칙 400%에서 250%로 낮췄다. 또 정책 목적 펀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 100%를 적용하는 특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지난 4월에는 운영 리스크 산출 기준을 조정하고, 구조적 외환 포지션 승인 대상을 해외 장기 지분 투자와 해외 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했다. 금융 당국은 이 조치로 5대 금융의 보통주자본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업권 유인도 강화했다. 정책펀드와 벤처투자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각각 20% 이하, 35%로 낮췄다. 위험계수 20%가 적용되는 적격 인프라 범위는 도로·항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AI 기반 시설로 확대했다. 금융 당국은 자본 규제 합리화 조치로 은행권과 보험권에서 각각 80조7000억원, 98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적 금융의 정책 성과로는 국민성장펀드가 꼽힌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전략산업 스케일업과 대규모 인프라·설비 투자, 지역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출시 닷새 만에 완판됐다. 정부는 추가 공급을 결정하고 1차 판매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르면 오는 9월 중 2차 펀드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 배분된다. 올해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투자 비중은 54.7%에 달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이후 4개월간 기업 등에 8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