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정비사업 이주비 확대 추진…리모델링은 빠졌다

서울시가 공공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는 세대에 이주비 융자를 제공한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한 정비사업이지만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달리 리모델링 조합은 수혜를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주비 융자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 1인당 3억원인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증액하는 방향을 검토했고,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한다”며 “이주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한도 3억원→5억원

최진석 서울시주택정책실장이 서울시청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차질 및 정부 건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현재 정부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어둔 상황이다. 여기에 1주택자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주택 감정가 대비 대출 비율) 40%, 다주택자의 경우 LTV 0%를 적용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조합원들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 공사하는 기간 거주할 주택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 규제로 이주가 늦어져 정비사업이 지연한다고 판단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별도로,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대출을 LTV 70%까지 상향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서울시는 지난 2월 500억원 규모의 주택진흥기금을 편성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장에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주비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진흥기금 재원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예산 문제로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 “재원 한계로 사업장 선별 지원”

4일 오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개표가 중계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하지만 지원 대상엔 리모델링 사업이 빠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주택진흥기금 중 160억원을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비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리모델링 사업은 포함돼있지 않다”며 “이번 이주비 융자 지원 규모 확대 논의 과정에도 리모델링 사업장을 포함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조합원 역시 공사 기간 거주지를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재개발·재건축처럼 이주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가 강화됐던 시기에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다수의 리모델링 단지가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문제를 겪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주비 지원 대상에서 리모델링 조합원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 건축기획관은 “재원이 많으면 다양한 사업장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들은 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논박을 벌였다. 지난달 28~29일 TV토론에서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리모델링 사업은 왜 지원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오 후보는 “리모델링 사업은 지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위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