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살률 2035년까지 절반으로”…정부, 위기징후 AI로 포착키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가운데)가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상담 인력과 의료 시설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살 징후를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15개 부처가 참여한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 대책’의 연장선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 10대 자살자는 396명(잠정치)으로 2024년 372명에 비해 24명(6.5%) 증가했다. 2016년(273명)과 비교하면 9년 만에 123명(45.1%)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청소년은 43만1000명으로 2021년 27만4000명 대비 57.3% 급증했다. 특히 자살 위험도가 높은 우울·불안·양극성장애·조현병 등 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13만2000명으로 추정됐다. 2021년 8만6000명과 비교하면 4년 새 53.5% 늘었다.

자료 교육부

이날 발표된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의 단계별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4년 기준 10만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2020년 자살률), 2035년 4.2명(2015년 자살률) 이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대상 마음건강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에서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확대하고 체험·활동 중심 체육·예술교육으로 청소년 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현재 ‘자살예방법’은 경찰과 소방에서 확보한 자살 시도자 정보 공유 대상을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제한하는데, 앞으로 시·도교육청까지 관련 정보가 전달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교육청이 10대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학교에서도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위기징후 발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위기 청소년의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전용병동·병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 2030년 1%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은 그러나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금 학교는 안전사고 문제와 각종 민원으로 야외 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된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대책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청소년 자살을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경쟁으로 모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상담과 치료, 위기학생 관리 대책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