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서버, 쌍방울 계열사가 관리” 강신업 변호사 1000만원 배상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팬클럽 건사랑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사진 온라인 캡처

김건희씨의 온라인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관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소유한 부실기업이 맡아 돈만 챙겼다”는 유튜브 영상을 게시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 이원중)는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비투엔이 강신업 변호사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비투엔에 강 변호사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 ‘[충격 단독] 윤석열 언급 소규모 비전문 선관위 보안 관리회사 비투엔, 김성태 소유 부실기업 쌍방울 계열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강신업TV에 게시했다. 현재 이 채널의 구독자는 57만명이다.

강 변호사는 이 영상에서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가 아주 작고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비투엔이라는 회사인데, 쌍방울 계열사 디모아가 지배하는 회사”라며 비투엔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투엔이 겉으로만 선관위 서버 관리 기업으로 해 놓고 돈만 받아가고 사실은 그냥 방치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밖에서 해킹하거나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어 선관위 업무를 수주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쌍방울이 좌빨(좌익 빨치산에 준말)에 가깝다. 다 민주당 애들하고 다 엮여 있어서 서버 관리를 맡았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야로(속셈, 수작)가 있었다”며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강 변호사가 영상을 게시한 날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는 4차 대국민 담화를 한 날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을 점검했는데, 상황이 심각했다. 시스템 보안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였다”고 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 사진 행정안전위원회

비투엔은 담화 이후 해당 유튜브 영상이 게시된 지 나흘 만인 2024년 12월 16일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고 발언 내용들은 기사들을 통해 이미 공지된 사실이거나 국가정보원 보안점검에 따른 보도자료, 대통령 담화문을 기초로 한 발언으로 선관위 서버 관리 문제점을 제기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판단된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비투엔 측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민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경찰과 달랐다. 법원은 “원고가 돈만 받아가고 민주당 애들하고 엮여서 서버 관리를 맡았다 등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며 “허위사실이 적시된 방송으로 원고의 목적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피고가 원고의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려면 적어도 핵심적 사실관계에 관해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다만 구체적 재산상 손해 발생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