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기다렸다"... 부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 촉구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노동청 앞 기자회견... "노동자성 인정하고 최저임금 보장하라"

[진군호 기자]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9일 오전 10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부산본부 주최로 개최됐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저임금, 고위험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계약 형식만으로 노동자를 배제하는 시대착오적 행정의 중단을 촉구하며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부산지회 이상진 지회장은 "최저임금은 매년 1%라도 오르는데 7년 전에 3200원이었던 배달료가 오히려 2천 원으로, 하청은 2천 원 밑으로 깎였다. 배달 라이더는 오늘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될지 모른 채 일을 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계약서에 기본 단가가 쓰여 있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졌다. 노조와 합의했던 기본 단가 3천 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깼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간단하다. 다른 노동자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에 최소한의 책임은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최저임금을 도입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도급제, 최저임금, 최저 보수제가 공약 사항으로 있다"고 말했다.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부산지회 김휘승 조직부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배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기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다. 정부와 국회는 배달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 변희준 사무국장은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를 독립된 개인 사업자 사장님이라 부르지만, 정작 배차 알고리즘과 수수료 정책으로 우리의 노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수익의 20%가 넘는 과도한 대리운전 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그리고 값비싼 보험료까지 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참담한 수준이다. 길거리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지새우는 대기 시간, 다음 콜을 위해 걷고 또 걷는 이동 시간은 철저히 노동시간에서 배제된다. 일하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노동부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우리들이 플랫폼에 부속품 취급을 받도록 방치하지말라.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이미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제5조 제3항에 적시했다. 이 조항은 40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직업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한 낡은 노동법 체계로 차별받으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40년을 기다렸다. 노동자의 권리는 빼앗기고 사업자의 책임만 떠안은 채 40년을 기다린 노동자들이 지난 4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모든 임금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생존권이고 생존권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40년간 덧씌워놓은 사업자의 허울을 벗기고 노동자로 대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40년의 기다림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타협 없이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기자회견의 마지막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과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들의 대기시간, 이동시간, 업무비용 등이 개인부담인지 회사의 지원을 받는지를 비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6월 10일과 24일 오전 8시 서면에서 최저임금 선전전을 진행하고, 6월 17일 저녁 7시 서면 전포카페거리에서 최저임금 적용 촉구 행진을 진행하며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노총부산본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노동과세계, 민플러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