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첫 JFS 안보협의서 '핵잠 국내 건조' 공감대…정부 "美도 이해"

한국과 미국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정부가 밝혔다. 다만 향후 핵잠의 운용 목적과 방식에 대해서는 한미 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감지된다.

외교부 청사.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일 한미 안보협의 출범회의에서) 핵잠 기본계획을 포함해 우리의 핵잠 개발에 대한 구체사항을 미국 측과 공유했다"며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안에 대해) 미측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측 정부대표단의 방한에 앞서 국방부가 발표한 '장보고 N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미측이 공감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의 핵잠 도입 목적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인사들은 동맹국인 한국의 핵잠 도입이 북한뿐 아니라 대중 견제 목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핵잠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기 위한 동맹 차원의 중요한 역량이란 점에서 양국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비해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여러 계기에 계속 설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핵잠의 운용 목적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며 "빨리 건조부터 하고, 핵잠의 구체적인 운용은 다른 기회에 협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핵잠을 비롯해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조선협력 등 안보분야 협의 개시가 6개월여 지연됐던 만큼,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우세인 현 구성이 오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이후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넉넉하진 않은 상황이다.미국 내 비확산론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하고, 관세·쿠팡 등 경제이슈를 비롯해 국내 일각의 핵무장론 제기 등 관리해야 할 변수도 여전하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유럽 순방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총 3500억달러(첨단산업 2000억달러+한미 조선협력 1500억달러)의 대규모 투자에 앞서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 집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운영위와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설치·운영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