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알리바바·창신메모리 등 中 군사 기업으로 지정…中 “차별적 명단”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중 산책을 하는 모습. 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8일(현지시간)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유력 기업들을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명단에 추가해 미국과의 국방 계약을 차단했다.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방산 보안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군사 기업 명단에 포함시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 모양새다. 중국은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이날 중국 군사 기업으로 총 188개 중국 법인을 지정했다며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해당 기업들은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될 자격이 있으며 미국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60H조에 따라 중국군이 직접 통제하는 기업뿐 아니라 중국의 방위 산업에 기여하는 기업의 명단을 매년 업데이트한다. 올해 명단은 기존 130여개에서 알리바바와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 등이 추가되면서 188개로 늘었다.

알리바바와 비야디 외에도 중국 내 최대 인터넷 검색포털 바이두, 인공지능(AI) 빅테크 기업 텐센트, 로봇 기업 유니트리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중국 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활동한다는 점을 지정 사유로 들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에 대해선 “MIIT와 연계된 중국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민·군 복합 기여자”라고 규정했고 창신메모리에 대해서는 “SASAC 및 MIIT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 미 국방부가 계약을 맺거나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배제되고 내년부터는 제3자를 통한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도 금지된다.

AP통신은 이번 명단에 대해 “전통적으로 방위나 안보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던 중국의 유명 민간 기업들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며 “비 국영 기업의 역량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알리바바는 뉴욕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된 회사고, 유니트리는 지난 1일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와 연구용 로봇 개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의 개념을 남용하고 중국 기업들을 겨냥해 차별적인 명단을 만들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들에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차별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달 정상회담이 끝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월 해당 명단을 홈페이지에 일시적으로 게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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