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삼성전자·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

6월 9일... '미래대응 기금'으로 가는 초과세수 50조

[손병관 기자]

▲ 6월 9일 한겨레 1면 기사. ⓒ 한겨레

1. 삼성전자·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며 "영호남 문제에 있어 호남에 좀 더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주요 기업들과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안이 주요 의제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후보지로는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장성 일대의 첨단3지구가 거론된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최소 수조원대의 투자가 호남권에 이뤄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이 반도체를 만드는 팹보다 후공정 패키징 공장을 호남에 조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삼성전자의 패키징 시설은 충남 천안·온양에, 하이닉스 주력 생산 거점은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에 집중돼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팹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지만, 패키징 공장은 상대적으로 전력·용수 수요가 적고 부지도 팹만큼 필요하지 않다"며 "엔지니어 인력보다 생산직 비중이 높아 지역 인력을 활용하기도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고 말했다.

호남의 강점으로는 국내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기반이 꼽힌다. 전력 수급이 수도권보다 용이한 데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해 RE100 이행 압박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에 매력적인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초안에는 지역 클러스터에 전력망·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과 국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100%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규모 에너지 및 송전망 투자, 용수 공급, 연구개발 인력 확보는 과제로 남는다. 상명대 이종환 교수(시스템반도체공학)는 "해당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해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반도체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 '미래대응 기금'으로 가는 초과세수 50조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를 담을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도 기획예산처가 가칭 '미래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세 수입은 반도체 기업 법인세 급증, 성과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급증 등으로 최소 50조원 이상 초과할 전망이다. 최근 5년 평균 350조원에 못 미쳤던 국세 수입이 올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초과세수 일부는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기금 형태로 남겨 미래에 대비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 활용과 관련해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짓"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대에는 수확이 안 되더라도 30년, 50년, 100년이 지난 다음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꾼다든지, 생산성과 부가 가치가 높은 과수나무를 심는 식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부채 상환론에 대해서도 "빚이 없는 게 최고라는 생각도 바보짓 중 하나"라며 일축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인데, 빚을 갚는다고 해서 이 숫자가 올라가느냐"고 반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앞서 "초과 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초과 세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40%)과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30%)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기금화할 수 있는 몫은 나머지 30%다. 정부는 관련 세법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의 대학 교수는 "미래 대응 투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가 채무를 줄이는 것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데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 잠실 개표소 시위 나온 2030은 누구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위의 주축인 2030 청년층의 이탈과 함께 시위의 성격이 달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상당수 신문들은 재선거 요구에 집중하며 극우세력과 선을 그어온 2030이 줄고 '부정선거' 구호와 성조기가 다시 등장하는 등 강성 보수 시위의 색채가 짙어졌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시위 초기부터 현장에는 '재선거·참정권 침해·애국가만 외쳐달라', '태극기만 흔들어달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다. 그러나 8일에는 안내문 일부가 '부정선거 구호 가능', '성조기 가능'으로 덧칠됐고, '이제는 부정선거 의심해도 됩니다'라는 종이도 새로 붙었다.

현장 곳곳에서 집회 구호를 두고 언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8일 오전 11시경 경기장 입구에서 한 20대 남성이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라고 하자 60대 여성이 "부정선거라고 외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맞서기도 했다.

핸드볼 경기장 일대에 모인 시민 수는 7일 오후 7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7000명에서 8일 오후 4시 기준 2300명으로 줄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순수한 시민'으로 규정하며 이번 시위가 정파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직장인 안보연(31)씨는 "인생 첫 집회 참석"이라며, "이번 사태는 정파와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린 일이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송준혁(42)·양서경(26) 부부는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이들이 평화롭게 시위하는 모습을 봤다. 그 덕분에 안심하고 16개월 된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집회 현장에 데리고 왔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도 분리해 선거 관리 실패 문제를 규명하는 데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보수 청년층의 새로운 분화로 풀이했다. 중앙대 이병훈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국가기관과 기득권 집단 전반에 대한 불만이 2030을 중심으로 보수적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극우 집단으로 표현되는 이들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4. '연어 술파티 위증', 배심원 12명이 판단한다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8일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날 오전 배심원 후보자 53명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해 본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5명 등 12명의 배심원단을 확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선정 과정에서는 보수 유튜브 채널 시청 여부가 쟁점이 됐으며, 피고인 측과 검찰이 각각 2명씩을 기피 신청해 배제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 청문회에서 "(검찰 주도로) 2023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회덮밥에 연어, 과일을 곁들여 술을 마셨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화영이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화영은 202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화영은 이날 배심원단을 향해 "윤석열 정치 검찰이 저를 인간 사냥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면 사건 서른 건 이상을 모두 덮겠다고 했고, 응하지 않자 보복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도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구속하고 매장하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용한 정치 수사"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국회 위증 등 총 5개 혐의를 심리한다. 핵심 쟁점인 연어 술파티 위증 여부는 12일부터 다뤄지며, 15일에는 술자리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 검증이 예정돼 있다. 16일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19일 배심원 평의를 거쳐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5. 페루 대선, 개표율 94%인데 0.02% 초접전

7일(현지시간) 치러진 페루 대선 결선 투표에서 우파 후보 게이코 후지모리와 좌파 후보 로베르토 산체스가 4300표 차 이내의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개표율 94% 시점에서 산체스가 50.01%, 후지모리가 49.99%로, 산체스가 약 4300표 차이로 앞서나가고 있다. 최종 결과는 재검표 절차를 거쳐 7월 중순께 확정될 전망이다.

후지모리는 개표 초반 수도 리마 등 도시 지역 표가 먼저 집계되며 앞서나갔으나, 산체스의 텃밭인 농촌·내륙 산악 지역 표가 본격 집계되기 시작하자 개표 20시간 만에 처음으로 역전됐다. 투표 직후 입소스가 발표한 출구조사에서는 후지모리가 50.7%로 앞섰다.

후지모리는 1990~2000년 집권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2024년 사망)의 딸로, 이번이 4번째 대선 도전이다.

그는 반부패·치안 강화를 내세우며 보수층 지지를 받았지만, 부친의 독재·인권 침해 전력에 따른 국민들의 반감도 뿌리 깊다. 산체스는 의회 내란 시도로 탄핵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복지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은 최근 10년간 9번째 대통령이 된다. 페루는 헌법상 의회가 별도 심판 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 정국 불안이 구조화된 상태다. 2021년 대선에서도 후지모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43일간 결과를 다툰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박빙 승부가 나면 법적 공방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이번 선거, 결국 국민이 제게 준 경고"
▲ 국민일보 = "지선, 국민의 경고… 더 겸손해야"
▲ 동아일보 = 李 "한국 보유세 낮다… 7월에 세제 정리"
▲ 서울신문 = 李 "공소취소 법대로… 잘못됐다면 시정"
▲ 세계일보 = 李 "조작기소 특검, 법대로… 잘못됐으면 취소"
▲ 조선일보 = "지선, 국민의 경고… 국정기조는 유지"
▲ 중앙일보 = "보유세 낮아 … 전세 감소는 정상화 과정"
▲ 한겨레 = 이 대통령 "선거결과, 국민이 제게 준 경고"
▲ 한국일보 = 李, 공소취소 특검 논란에 "법과 상식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