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를 깎는 구조조정" 박홍근 장관,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하나(종합)

8일 홍대에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지던 의무지출에 대한 전방위적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개최된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이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모든 정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를 감축하고 전체 사업 수의 10%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는 50조원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규모가 23조~27조원이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기획처는 올해 최초로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전체 대상의 36%인 901개 사업을 감액 및 퇴출 대상으로 분류, 약 7조7000억 원의 감축 효과를 확보했다. 하지만 목표치인 50조원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의무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구조조정 최전선에 오른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각각 71조7000억 원과 24조2000억 원이 책정된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이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연동되는 만큼 내년까지 초과세수 100조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은 약 20조원을 추가로 배정받게 된다.

발제를 맡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 교수는 "아이들은 급감하는데 돈은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라며 "재원 배분 공식이 정률로 박힌 구조로는 미래 교육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들이 불어난 돈으로 현금성 복지 사업을 3조5000억원 이상 늘리며 선심성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 역시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내국세 연동 구조가 갖는 경직성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초중고 교육에 교육재정의 약 74%가 투입되는 반면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에는 26%만 배분되고 있는 만큼 교육재정 투입의 불균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교육부, 교육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재정에 직격탄이 될 기초연금에 관한 공방도 치열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학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격변기와 맞지 않는다"며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도현 KDI 박사는 "현 체제가 지속될 경우 2050년 기초연금 재정 지출만 47조원으로 급등할 것"이라 경고하며 기준중위소득 연계 모델을 대안으로 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 역시 수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기본 방향에 뜻을 같이했다

고용 보험 부문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던 구직급여(실업급여)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경영학)는 실업급여 하한액 구조와 반복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하한액 조정과 수급 요건 강화,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일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하한액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수급일수 조정과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는 "효과가 크지 않은 제도"라며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토론회를 정리하며 "정권 출범 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에 풀지 못하면 수십조 원의 혈세가 매년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초과 세수가 많이 걷히는 것과 별개로 지출 구조조정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