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극우화"? 민주·진보 진영은 어른을 잃어버렸다

[1%를 위한 제1보] 지방선거 민심, 청년은 왜 진보에 등을 돌렸나

[박태훈]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중구 선거캠프 상황실에서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난 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결과는 구청장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은 25곳 중 17곳을 이겼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1~54%에 머무른 자치구들에서 같은 당 구청장 후보들은 1만~2만 표씩 정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노원에서 정원오와 구청장 후보의 표차가 약 2만 2500표, 중랑이 약 1만 9000표, 성북이 약 1만 5200표였다.

"2030이 극우화됐다", "청년이 민주당을 떠났다"는 납작한 진단으로는 이 교차투표를 설명할 수 없다. 청년이 정말로 민주당을 버렸다면 구청장에서 민주당이 17곳을 이긴 걸 설명하기 어렵다. 진단이 납작하면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75.3%의 남성이 투표한 것을 정확히 진단해 보자. '2030 남성 극우화'로만 이번 선거 결과를 진단하기에는 두 가지 지점이 잘못되었다.

첫째, 수도권과 지방권 청년을 하나로 생각하는 문제다. 수도권 청년들은 경쟁 심화와 정착 여건 미흡으로 고생한다. 정부와 어른은 말로는 거든다고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많지 않다. 지방 청년은 일자리·미래가 빠져나가며 파이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강한 지도자상을 열망한다. 대구에서 홍준표 팬덤을 추경호가 흡수하지 못하고 김부겸이 흡수한 것이 그 증거다.

둘째, 청년 문제의 뿌리를 보지 못했다. 젠더 갈등은 청년 분노의 원인이 아니라 표현형이다. 뿌리는 자원 배분의 불안, 자산 사다리의 박탈, 분배 질서에 대한 신뢰 붕괴다. 청년이 분노하는 이유는 젠더 때문 만이 아니다.

청년이 분노하는 세 가지

먼저 짚어둔다. 이하의 진단은 청년의 인식이 옳은가를 따지지 않는다. 옳든 그르든 청년이 그렇게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체감이 표심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룬다.

첫째, 기회상실공포(FOMO, Fear Of Missing Out), 자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감각이다. 10년 전 2~3억 하던 노원·도봉·강북의 국민주택 평형 아파트가 지금 15억이다. 코스피 8천 시대가 와도 종잣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청년은 자기 임금 곡선으로는 자산 곡선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한다.

여기서 청년은 무얼 볼까. 사다리를 걷어찬 세력이 민주당과 그 지지층 4050이라는 사실이다. 이 체감 위에서 "민주당은 임대주택만 좋아한다, 청년을 영원한 세입자로 묶어두려 한다"는 보수의 프로파간다가 귀에 꽂힌다. 이 인식이 있는 한, 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거주 중심 주택 정책을 내놓아도 닿지 않는다. 정책이 나빠서가 아니라 발신자를 믿지 못해서다.

둘째, 계층상승의 꿈, 우리도 역사의 주역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다. 지금의 10대, 20대, 30대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위로금이나 임대주택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 '경제적 자유', '우리도 기득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다. 자조와 분노 아래에 깔린 것은 사실, 한 번쯤 주역의 자리에 닿고 싶은 야망이다.

이 욕망이 86세대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한 짝으로 묶인다. 청년의 눈에 86세대는 이미 역사의 주인이 되어본 사람들이다. 민주화 운동, 정치권력, 부동산 자산의 주인이다. 그래서 청년은 86세대가 입에 올리는 거의 모든 말, 즉 공동체, 연대, 분배, 정의 등을 기득권의 말로만 듣는다. 진보의 분배 의제 하나하나가 더 성장하고픈 청년의 자아를 정확히 거스른다.

물론 이 사고방식이 허위의식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객관적 이익이 아니라 주관적 욕망을 따라 움직이고, 표심도 그 욕망을 따라간다. 청년이 보수에 표를 주는 것은 보수가 더 많은 분배를 약속해서가 아니라, 보수가 청년의 꿈(그것이 환상일지라도)에 충실히 응답하기 때문이다. 또는 힘 있는 진보가 그 꿈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 보수에 표를 준다.

셋째, 기득권의 위선이다. 청년이 조국과 유시민에게 강한 비토를 보내는 진짜 이유는 한 가지다. 청년 눈에 이들은 대학교수이자 유명 작가이자 정치인이다. 누가 봐도 오피니언 리더, 지도자층이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약자로, 투사로, 거대 악에 맞서는 비주류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관찰을 보태야 한다. 지금의 청년은 두 종류의 어른상 사이에서 헤매고 있다. 한쪽에는 산업화 세대의 강한 마초가 있다. 큰소리치고, 명령하고, 결과로 보여주는 어른. 청년들은 그들을 두고 시대착오적이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들이라 느낀다.

다른 한쪽에는 민주화 세대의 부드러운 어른이 있다. 평등을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권위를 비판하지만 자기 권위는 휘두른다. 청년 남성에게 이 부드러움은 비겁함으로 읽힌다. 편의상 전자를 위악자, 후자를 위선자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까?

청년이 강한 마초 쪽으로 기우는 이유는 그쪽이 옳아서가 아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한다는 감각 때문이다. 민주당이 잃은 것은 바로 이 어른의 자리다. "내가 너의 어른이고, 책임자다"라고 말해주는 어른을 민주·진보 진영은 잃어버렸다.

바뀐 게임판, 따라가지 못한 진보

▲ 청년 고용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5월 13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이 취업 관련 영어단어가 적힌 계단을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늘날의 정치 논쟁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해석 경쟁이다. 같은 사실을 두고도 '누가 먼저 프레임을 장악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이 인지전의 무서움은 정치 영역을 넘어 문화 영역을 먼저 장악한다는 데 있다. 청년이 사회를 배우는 공간에서 조롱이 놀이가 되고, 혐오가 '그냥 드립'으로 소비된다. 게임, 웹툰, 힙합, 입시, 아이돌 커뮤니티, 숏폼 안에서 가치관과 정체성이 형성된다. 또래 압력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청년은 생각보다 적다.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사실이 있다. 1020 남성이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어른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마침내 '꼰대'들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1020 남성의 얼굴은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민주·진보 진영의 부드러운 어른들은 평등을 말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 청년 입장에서는 거기서 어른됨의 모델을 배울 수 없다. 그리고 어른의 자리가 비어 있는 곳에서 청년 남성은 롤모델을 찾아 나선다. 유튜브 매노스피어 인플루언서, 게임 BJ, 온라인 커뮤니티의 어설픈 또래 서열에서 남자란 무엇인가를 배운다.

청년 여성이 보수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 여성도 자신들 삶의 고단함에 책임지는 답을 들고 오는 어른을 찾고 있다. 민주·진보 진영은 만족할 만한 답을 꺼내지 않았다.

청년 정책의 좌표를 두고 남성 청년 보수화 vs 여성 청년 진보 잔류라는 이분법 개념이 있었다. 끝낼 때다. 청년 모두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청년이 마주한 불안과 분배 문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려낼 것, 골수와 다수를 분리하라

여기까지가 진단이다. 이제 처방이다. 처방의 첫 번째 원칙은 청년 안에서 도려낼 것과 끌어안을 것을 분리하는 일이다. 청년의 반민주당 정서 안에는 두 개의 층이 있다.

반민주당 핵심층은 혐오를 기반으로 한다. '윤어게인 부정선거' 같은 반민주적 음모론을 생산하는 층이다. 유럽의 대안 우파 정당들이 원내 1당으로 부상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다수, 대부분은 그 혐오를 '빌려 쓰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동기는 혐오 그 자체가 아니라 분배 불안, FOMO, 위선에 대한 환멸이다.

골수 층을 놔두면 다수가 점점 그쪽으로 끌려가고, 다수를 극우 취급하면 반발만 심해질 뿐이다. 분리해서 대처해야 한다. 골수 층에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단, 익명 개인 처벌이 아니라 공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의 발화에 더 높은 책임을 묻는 설계가 핵심이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2018년 시행 이후 대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명백한 불법 게시물을 24시간 내, 불명확한 건은 7일 내 삭제할 의무를 진다. 위반 시 거액의 벌금을 문다. 그리고 플랫폼 알고리즘 투명화가 필요하다. 일베적 세계관이 반복 노출에 의한 학습으로 작동한다면, 학습을 자동화하는 추천 시스템 자체에 손대지 않고는 끊을 수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4년부터 허위조작정보와 내러티브 공격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경고해 왔다. 이 무기에 맞서려면 심리학·언어학·정보전·행동과학·플랫폼 연구·인공지능(AI) 기술이 통합된 종합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그 톤과 설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속는 청년의 미디어 이해력을 높여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그렇게 접근하면 "민주당이 이번에는 청년 머릿속까지 손보려 한다"는 선전의 먹잇감이 된다. 따라서 인지전을 대처하려면 지휘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을지를 제도로 세우고 시작해야 한다.

인지전 대응 콘트롤타워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고리즘·플랫폼·딥페이크·해외 정보작전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대응. 추천 시스템의 감사, 외부 정보작전 탐지, 딥페이크 표준 대응, 플랫폼 책임의 제도화. 둘째, 시민이 정보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인프라. 미디어 이해력 교육, 공영 팩트체크 거점, 학계·시민사회의 독립 연구 지원. 셋째, 과거 국가권력의 여론 개입에 대한 기록과 검증. 인적·자금·네트워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실행에 있어서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특정 콘텐츠·인물·진영에 대한 직접적 통제는 피해야 한다. 이건 위험하다. 정치적 메시지에 대한 공식 해석, 시민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는 모든 행위도 좋지 않다. 마지막으로 인지전을 다루는 조직이 콘텐츠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정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자칫하면 정말 통제 기관이 될 수 있다.

허위 여부 판정은 사법부와 독립적 팩트체크 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컨트롤 타워의 임무는 청년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 자체를 지키는 일이다.

끌어안을 것, 분배가 혐오의 수요를 줄인다

도려낼 것을 명확히 했으면, 나머지는 끌어안아야 한다. 청년의 분노가 물질적 토대 위에서 자라는 한, 법·플랫폼 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혐오 서사가 청년의 마음에 꽂히는 이유는 그 서사가 청년의 진짜 균열인 분배 불안을 정확히 건드리기 때문이다. 분배 불안을 해결하지 않으면 혐오의 수요가 줄지 않는다. 청년 주거·고용·분배의 안정은 따라서 혐오 대응의 예방책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다.

첫째, '살 만한 임대주택'의 확보다. 청년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금의 공공임대는 평수가 좁아 가족이 늘면 살 수 없고,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나가야 한다. 오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소득이 늘어도 쫓겨나지 않으며, 가족이 함께 살기에 충분한 면적의 공공임대를 수도권에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청년이 임대만으로도 거주와 생애주기를 설계할 수 있다면 집값도 잡힌다.

둘째, 지방 청년에 대한 다른 처방이 있어야 한다. 지방 청년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우선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괜찮은 일자리가 생겨도 함께 어울릴 사람도, 즐길 문화 등 머물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방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미래가 한 묶음으로 와야 한다. 해법은 청년 창업·문화·산업 거점을 광역시·도 단위의 큰 그림이 아니라 청년이 실제로 먹고 자고 출퇴근하는 생활권 단위로 설계하는 일이다. 도시에서 생활권이 형성될 때 청년은 비로소 그 자리에 남는다.

셋째, 불안정 노동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청년의 노동은 이미 위태롭다. 2024년 8월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43.1%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규직은 처음으로 20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 불안정이 혐오 서사가 자라는 진짜 토양이다.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의제들을 더 밀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AI가 몰고 올 산업 전환을 보자.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만큼 그 과실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다음 10년의 분배를 결정한다. 가만히 두면 과실은 자본과 플랫폼에 쏠리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은 또 한 번 불안정 노동으로 밀려난다. AI 시대에는 노동을 중심에 둔 전환 설계가 필요하다.

다시 그릴 것, 욕망의 풍경에 균열을 내는 사상전

▲ 5일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외국인 수영대회에서 참가한 외국인들이 역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끌어안기를 했다면, 미래를 그려낼 때다. 청년의 욕망에 응답하는 일은 신뢰의 시작이지 진보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 입구에 머무르면 진보는 영원히 보수의 자장 안에서 2등 보수가 된다. 보수가 자극하는 꿈, 청년이 '나는 달라, 나는 할 수 있어'라며 좇는 욕망은 사실 허구에 가깝다. 그 허구성을 밝히는 일이 진보가 사활을 걸고 벌여야 할 사상전이다.

첫째, 보수 약속의 산수적 불가능을 드러내자. '모두가 부자가 되는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누군가 위로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게 자산 시장이다. 통계는 다 있다. 다만 진보가 청년의 귀에 닿게 충분히 '정치적'으로 번역하지 못했을 뿐이다. 능력주의와 낙수효과의 약속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깨지는지를 청년이 매일 보는 SNS의 언어로 옮기는 일. 이게 사상전의 첫 번째 스텝이다.

둘째, 주주자본주의가 약속하는 자유의 허약함을 드러내 보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가 되면, 미국 빅테크 상장지수펀드(ETF)에 매달 적금처럼 넣으면 경제적 자유가 온다'는 그림은 매력적이나 허약하다. 이 역시 통계가 다 나와 있다.

셋째, 다른 종류의 '좋은 삶'을 제시해 보자. 욕망과 싸우려면 대체 욕망이 있어야 한다. 비판만 있고 대안이 없는 사상전은 청년의 마음을 허무하게 할 뿐이다. 진보가 청년에게 그려 보여야 할 다른 풍경은 무엇인가?

자가와 코스피 자산으로 도달하는 자유가 아니라 '시간의 자유'다. 주 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회복되는 저녁과 주말, 부담 없는 돌봄과 공공의료로 가능해지는 가족생활을 상상해 보라. 또 도시 공공재(공원, 도서관, 문화 인프라, 양질의 임대주거)로 사적 자산 없이도 가능해지는 '좋은 일상'도 가능하다. 시민 배당과 기본 자산으로 모든 청년이 출발선에서 갖게 되는 최소한의 자유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모델들은 북유럽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미 작동하는 그림이고, 가능한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양질의 임대 주거'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매력적인 미래상이 진보 영역에 속해있음에도, 한국 진보는 이런 그림들을 청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진보가 청년을 얻고 싶다면, '네가 좇는 자유 말고 다른 자유가 있다. 그 자유가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청년이 누릴 수 있고, 사실 더 매력적이다'라고 콘텐츠로, 문화로 보여줘야 한다.

한 세대의 욕망 풍경을 다시 그리는 데에는 긴 시간이 든다. 진보가 지금 당장 이 사상전을 시작해도 그 결실은 다음다음 선거에야 보일 것이다.

청년이 떠난 것이 아니다. 서울시장에 낙선한 정원오 옆에서 민주당 구청장 17명이 압승했다. 청년 일반이 극우화된 것은 적어도 아직은 아니다. 다만 20대 남성의 75.3%가 보수 진영에 표를 몰아주고, 30대 여성의 53.6%가 같은 길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은 균열이 이미 깊다는 신호다. 강한 꼰대들의 세대를 넘어, 꼰대가 되지 않으려 한 세대를 지나서, 우리는 좋은 꼰대가 될 의무가 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의 전문은 피렌체의식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firenzedt.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23 필자 박태훈은 진보당의 청년조직인 청년진보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 일베 폐쇄 11만 서명운동을 주도했다.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황교안과 일베, 디씨 등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하는 등 반 극우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26년 4월에는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규탄하는 장문의 트윗을 올렸는데, 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재게시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