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 요인과 뜻 모은 이 대통령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

다른 헌법기관 대표들과 "중대한 참정권 침해" 규정... 국회 중심 입법으로 개혁안 도출키로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4부 요인과의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조정식 국회의장·김민석 국무총리·조희대 대법원장·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을 만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4부 요인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며 이를 전했다.

이날 회동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대표하는 5부 요인 중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4명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히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 개혁 및 쇄신 필요성에 대한 다른 헌법기관의 총의를 하나로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고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오늘 독립된 기관의, 헌법기관의 책임자 분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확한 진상규명과 국민 시각에 합당한 문책, 향후 선거관리 관련 대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주된 논의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 연합뉴스

다른 참석자들도 여기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조정식 의장은 "(이번 사태는)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오늘 자리는) 국가와 정부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공동 선언의 자리가 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고치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치든 국민들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서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가 제도개선안 마련하면 적극 협조할 것"

▲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8 ⓒ 연합뉴스

이 대통령과 4부 요인들은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입법을 통해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규연 수석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주면 사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선거관리와 절차 등에 대한 촘촘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민석 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무엇보다 관련 조치들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4부 요인들의 회동이었으니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다"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또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직을, 현직 지방법원장이 시도선관위 위원장직을 겸임하는 현 선관위의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면서 "전부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수석은 "대통령은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헌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