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 법과 상식대로…잘못이면 취소, 아니면 놔두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특검 논의에 청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해선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에 맡기겠다”면서도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며 선을 너무 많이 망가뜨린 업보”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질문에 “결론을 얘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에 공소 유지권을 부여해 공소 취소도 가능토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자 청와대는 지난 4일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하라”며 완급 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조작기소 진상규명에 있어 특검 형식이 중립적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하는데, 그 진상 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이라며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 내 입장에선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훨씬 더 낫지만, 국민의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네가 지휘하는 데다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안 할 수는 없다. 결과를 보고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고 부연했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이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2라운드’로 불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선 국회에 구체적 판단을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며 검찰 조직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의 불신과 경찰에 대한 검찰 견제 기능의 필요성을 모두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단의 문제다.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고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보완수사요구권 포함 검찰 직·간접 수사 완전 폐지’ 주장에 거리를 두면서도 검찰 수사의 조작 문제를 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다.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는 또 현실이다.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 나쁜 짓 하면 어떡해’ 걱정하는 국민이 너무 많다”며 “검찰이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금도를 너무 많이 넘고 망가뜨린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