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부담 올린다'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선거에 좋은 영향 더 많았을 것"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보유세 포함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 표명...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 계속

[이경태 기자]

▲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및 경기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일각의 분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집값이 투표 성향을 결정하는 이른바 '부동산 표심'은 변수가 아닌 상수이며 오히려 정부는 지난 1년 간 가격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비거주용 주택에 대해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겠다"며 오는 7월 예정된 세법 개정안에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또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 중 제일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간다. 보수정부에서 집권을 하면 부동산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오른다"라며 "(집값과 정부 성향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는데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이고 언젠가는 터질 '버블'과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부동산 버블 붕괴 상황을 경험한 일본보다 민간 가계 부채가 많은 한국에서는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용 주택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 세제 개편 시점은 7월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해결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다"고 했다. 전임 정부 당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던 공급"에 대한 속도를 좀 더 높여서 정상화하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손보는 것. 마지막으론 비거주용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높여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출회토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집을 막 200채, 500채 사모아서 투자,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좀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서 많이 (주택을)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부동산이) 꼭 필요한 사람이 못 쓰는데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근본적으로는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거다"고 했다. 또 "거주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한다"면서 "여러 채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정리를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아마 가능할 거다. 내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쯤 정리하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승 압력 잘 막아와...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 더 많지 않았을까"

▲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당 후보가 부동산 정책 탓에 서울시장 선거에 패했다고 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저는 그건(집값에 따른 투표성향) 상수였다고 본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며 "서울에 경상도 출신이 몇 퍼센트인데, 전라도 출신이 몇 퍼센트인데 어떤 영향을 (선거에) 미쳤나,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라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라며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50%는 잘 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로 전·월세난이 발생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산 것이라 수요가 그만큼 준 것"이라며 "그거 때문에 전세물량이 부족해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반박했다.

다만 "물론 전세가가 체감되게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인 것 같다. (정부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정상화 과정 중 일부"라며 "앞으로 공공 공급은, 이런 임대는 좀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