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특검 결과 잘못 있으면 공소취소…공기업 이전 호남 우선” [취임 1년 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잘못된 게 있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주요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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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분야

▶‘조작 기소’ 특검과 공소취소=“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검찰 수사·기소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안 할 수 없다. 내가 지휘하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보다는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 특검이 낫지 않나. (공소취소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정치는 현실이다. 그것(보완수사권)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부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겨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해보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면 된다.”

▶행정통합과 공기업 이전=“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추가) 통합이 불가능하다.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있는데, 그만두라고 할 수 있나.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체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지방에 대한 정책적 우선권 부여와 지방 중심 재정지출은 확실히 지켜가야 할 것 같다. 그중 하나가 공기업 지방 이전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전하려고 한다. 그런데 분산 이전하니까 집중 효과가 떨어져 자체 에너지 발생이 적다. 이번에는 몰아서 보내려고 한다. 먼저 통합한 곳이 법률상 우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한 곳(전남·광주)이 (다른 곳보다) 혜택을 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지단

▶저출생·고령화 해법=“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큰 투자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다. 출생률이 0.72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0.93으로 살짝 반등했다. 원인을 보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인식도 통계적으로 한 10%포인트 늘었다. 40~50대의 만산도 많다. 사회문화가 바뀌고 있는 건 다행스럽다.”

▶장애인 참정권 제약 해소=“소외된 사람들 몇 명이라도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고려해야 할 게 많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전투표를 전국에서 한다. 혹시 몇 명 있을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부 사진을 준비하라고 하면 투표소가 전국 모든 후보의 사진으로 꽉 찰 것이다.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

▶대통령의 언론관=“언론은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핵심 장치 중 하나다. 보호되고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주권자의 판단을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 의도된 조작·가짜 정보를 생산해서 주입하는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자 중범죄 행위다. 공보 쪽에 따옴표 얘기를 가끔 한다. 겹따옴표는 명확하게 인용하는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고 보도했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